지난해에 비해 16% 증가 보여

행자부 지침따라 전액 시비로


지난해 김제시가 정액보조단체에 시비로 지원한 금액이 총 2억434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이보다 16% 가량이 증가한 2억3770만원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지원내역을 보면 예총시지부(지부장 한선종)에 1720만원, 노인회시지회(회장 윤관수) 800만원, 시체육회(회장 곽인희) 480만원, 상이군경회(회장 김석호) 1천만원, 전몰군경유족회(회장 서완철) 1천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회장 서선필) 1천만원, 대한무공수훈자회(회장 최문택) 1천만원, 김제문화원(원장 김병학) 1624만원, 새마을운동시지회(지회장 김종인) 및 읍면동 지회·부녀회 7360만원, 바르게살기운동시협의회(협의회장 박훈) 및 읍면동 지회에 445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지치법 제14조와 행자부 지침에 의거, 반영된 것으로 지난해 시가 이들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최고액은 총 2억2614만원이며, 상한액의 90%가 지급됐다.



또 올해 예산에는 행자부의 기준액 조정에 따라 문화원이 2천만원·노인회 1천만원·예총이 2100만원으로 증액됐고, 한국자유총연맹시지부 1200만원 신규 지출, 새마을단체 916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가 483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기타단체는 지난해와 같다.



이로써 올해 지출되는 정액보조단체보조금 총액은 2억377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6%가량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고, 시가 이들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최고 한도를 모두 지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자부의 예산편성 기준지침에 의거하면 지원지준액은 지원상한액을 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대상단체의 활동실적 등을 감안하여 지원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들 단체가 법적으로 당연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지원되는 보조금 전액이 시민의 혈세인 시비임을 감안 할 때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나, 이를 심사하는 시의회, 그리고 지원대상 단체의 각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홍성근 기자 hong@kimj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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