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81호(3월 9일치)부터 4회에 걸쳐 올해 김제시 예산 민간단체및경상보조금 중 단체에 지원되는 비용에 대해 집중조명해 봤다.



단체지원금은 행자부가 인정하는 '정액단체보조금'과 풀(POOL)보조금이라 일컷는 '임의단체보조금', 그리고 본예산에 일부 편성된 단체들이 그것이며, 총 비용은 7억4천여만원을 웃돌았다.



81호 보도에서는 지난해 지원된 임의단체보조금 내역에 대해, 82호(3월 16일치)에서는 사설로 혈세지출원칙에 대해, 83호(3월 23일치)에서는 정액보조단체보조금에 대해, 지난호인 85호(4월 6일치)에서는 1천만원이상 지원받는 단체들을 거론 했었다.



물론 이들단체에 대한 지원이 불법적인 것도 아니며, 일부단체는 사업성격이나 사회기여도에 비해 지원금이 오히려 약한 면도 발견 할 수 있었다.



본지가 일관되게 주장했던 부분도 삭감이나 폐지보다는 비용의 전액이 시민의 혈세인 만큼 적재적소에 바르게 사용하자는 취지였다.



임의단체보조금은 시민에게 득이 되지만 행정에서 미처 할 수 없는 사업을 민간에서 시행할 때 지원하는 비용이며 지원기준이 있어야 하고 , 정액단체보조금은 행자부가 지원상한액을 정하고 자치단체에서는 대상단체의 활동실적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결성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김제시는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한 원칙이 없었고, 정액단체보조금은 활동실적 여부를 떠나 상한액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이름뿐인 관변 성격의 단체에도 엄청난 혈세를 수혈하고 있었다.



본지는 이후로 이들 단체에 지원된 예산의 출처와 이들의 사업을 예의주시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공정하게 보도할 것임을 밝혀둔다.


김익현 편집장 desk@kimj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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