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월 31일 시로부터 폐쇄결정이 내려진 월촌 입석동 소재 장애인복지시설 영광의집.

 영광의집은 지난 2000년 법인으로 설립돼 (사)기독교 영광의집 장애인동산과 장애인자립장 2개소로 대지 3972㎡, 건축면적 2427㎡에 정원은 60명이나, 시설폐쇄 당시 53명의 지적장애인이 생활하고 있었다.

 영광의집이 시로부터 시설폐쇄 결정을 받은 이유는 법인 대표인 ㄱ씨가 여성장애인 강간 및 차입금 불법차입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된데다, 전 대표 ㄴ씨가 보조금 횡령으로 지난 6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데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시로부터 특별감사를 통해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의 부당 사용과 인권유린 등에 대한 보완조치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시설폐쇄 결정에 따라 입소 장애인 53명 중 부양의무자가 있는 31명은 부양의무자에게 돌려 보냈고, 부양의무자가 없는 22명은 타 시설로 분산 수용됐다.

 반면 영광의집 측에서는 ㄱ대표가 구속 기소중이기는 하나 아직 혐의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으므로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시의 시설폐쇄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전주지법에 행정소송과 행정처분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그러나 시는 검찰의 요구가 있었을 뿐 아니라 변호사의 자문을 거친 결과, 행정처분에는 하자가 없다는 반응이다.

  한편 영광의집에 대한 시설폐쇄는 시의 권한이지만, 법인에 관한 사항은 도의 관할이어서 도가 법인 마저 폐쇄할 지는 미지수다. 만일 도가 법인을 폐쇄 할 경우 국비지원액이 환수되기 때문에 영광의집의 관리권은 법원이 갖게되므로 영광의집측은 재산권 행사도 어렵게 될 공산이 크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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