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논란 끊이지 않아

투명성 확보 선행돼야


생활폐기물 수거업무의 민간위탁과정에서 업체들간의 과열경쟁 뿐 아니라 행정의 투명성 확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특단의 조처가 요구되고 있다.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시는 지난해 6월 '김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김제시조례 제282호)를 제정·공포하고, 시의회는 7월30일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분뇨종말처리장의 민간위탁을 전격 가결했으며, 11월10일에는 생활폐기물수거업무 민간위탁승인안마저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이같은 결과로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분뇨종말처리장은 올 1월1일자로 민간위탁이 완료됐고 현재 생활폐기물수거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이 시 관계부서에 의해 처리중에 있다.


시는 생활폐기물수거업무의 민간위탁을 위해 ㅅ회계법인에 830여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지난해 10월21일부터 12월31일까지 용역수행기간동안 용역을 맡겼고 올 1월3일 용역보고서를 납품받았다.


보고서에 의하면 운영수수료의 원가는 자본적지출을 민간수탁업체가 부담하는 경우 19억9756만여원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기본방안으로 시는 민간위탁의 낙찰자 선정을 위해 9인으로 구성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 민간위탁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3월20일 관보에 모집공고를 냈다.


같은달 30일 사업자 설명회를 가졌고 지난달 12일 사업제안서 제출 마감결과, 참여업체는 ㄱ환경 등 5개업체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민들 사이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환경관련 민간위탁의 주무부서가 환경과가 아닌 총무과라는 점과, 시의회 통과는 11월인데 용역은 10월에 이미 진행됐으니 시의회는 무엇을 하는 곳 이냐는 점, 구조조정을 하자는 민간위탁이 이미 민간위탁된 2개소에 단 한명의 고용승계도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로 공무원 수의 변동이 없는 점 등 많은 의혹을 낳게 하고 있다.


또한 총점 110점으로 되어있는 사업제안서 평가 기준이 투명한가 하는 점이다. 시는 점수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한 시의원은 "투명하게 처리해야지 누구를 위해 공개하려 하지 않는가"하고 반문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당초 시는 참여업체의 배점기준에 자기자본의 규모의 배점폭을 너무 높게 책정하는가 하면,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할 청소원 63명의 의견을 반영하는 점수는 낮게 배정해 빈축을 샀다는 후문이다.


김제거주자에게 10점의 가산점을 주어 지역업체를 보호하려는 취지는 좋았으나 김제거주기간은 명기하지 않음으로써 접수당일 김제에 주민등록이 있으면 누구나 인정돼 실질적인 효력은 전혀 없었다는 지적이다.


한편 임형규 시의회의원(부량면)이 수집한 자료를 보면 쓰레기 수거업무를 위해 시가 최근 3년동안 지출한 비용은 97년도에 16억2140여만원, 98년도 17억1882여만원이며 지난해는 18억2144만여원으로 드러났고 올 예산에는 16억3708여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위탁의 취지는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운영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자는게 주목적이다. 그러나 시는 8백만원이상의 용역비를 투자하고도 시 예산보다 3억6천만원이 더 소요되는 민간위탁을 별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뜻있는 시민들은 "이제라도 민간위탁을 보류해야 한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어차피 진행되는 민간위탁이라면 시민의 편익을 고려하고 혈세의 낭비를 막아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집행으로 시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감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근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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