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2개시중 66위)
산 식 =
재정력지수란 기본행정수행을 위한 재정수요의 실질적 확보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이며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 자주기반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재정자립도와 함께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측정하는 지표이며 재정상태분석과 자치단체 재정력을 측정하는 성격을 가진다. 재정력지수를 산정하는데 기본이 되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에 대해 살펴보자.
기준재정수요액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교부금을 배분해 주고있는데 그 기준을 삼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재정을 파악한 액수이다.
1999년도엔 29개 측정항목이었고 2000년부터는 12개 항목으로 개정되었는데 입법 및 선거관리, 일반행정비, 교육 및 문화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사회보장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등이 이다.
이 항목 중에 다시 측정 단위가 있는데 항간에 회자되는 것처럼 인구수에 기초를 두고 있는 항목이 많아서 인구의 변동은 곧 교부금의 증감과 같이한다. 이렇게 산출된 보통교부세액이 2001년도의 경우 김제시 일반회계예산액 1800억 중 723억 원으로 40.1%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기준재정수입액은 자립도 측정의 기준이 되었던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예산 중 지방세와 경상적세외수입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자립도 측정과 재정력 측정의 다른 점은 자립도는 전체 예산 중에서 자주재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고 재정력측정은 필수경비 중 자주재원(임시적세외수입 제외)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그러면 다른 1999년도 결산을 중심으로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보자.
전국 시(市)중(72개) 11개 자치단체와 자치구(69개) 3개 자치단체는 100%를 초과하고 있고 군(郡)은(91개) 전부 100%이하이다. 전국에서 가장 재정력지수가 높은 곳은 과천시(267.66%)이고 가장 낮은 곳은 자립도에서 김제시와 어깨를 견주었던 옹진군(7.70%)이다.
전국의 시(시)의 평균 재정력지수는 68.74%이고 김제시는 23.73%로서 72개 시중 66위에 머무르고 있어 자립도 71위에 비해 조금 체면을 유지하는 지수이다.
자립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순위가 높은 것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사업비를 중앙정부로부터 많이 가져 왔다고 생각할 때 위안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김제시 운영에 없어서는 안될 필요경비(1999년 기준재정수요액)가 895억인데 자주재원(임시적세외수입 제외)은 222억에 불과한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다음 호에 연재되는 '경상수지비율'에 언급되지만 시청공무원을 유지하는 인건비 211억을 메우고 나면 11억 원이 남아서 볼펜과 복사용지라도 살 수 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이 속이 편할 지도 모를 일이다. 시민의 건강과 문화 등 중요사업 전부는 교부금이라는 선물(?)에 의지하는 꼴이다.
<다음호에 계속>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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