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경상수지비율



(전국 72개 자치시중 64위)



경상경비

산식= ------------ ×100

일반재원결산액



일반회계의 일반재원 세입결산액 대비 경상비비율로 측정하며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의 탄력성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지자체 재정운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고 또한 지정된 목적을 위한 기금이 있는데 경상경비비율은 일반재원결산액(지방세+경상적세외수입+보통교부세+조정교부금)을 중심으로 산출한다.



경상경비가 높으면 투자사업에 배정되는 비율이 낮아져 그 만큼 시민의 복리를 위한 행정의 역할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경상비중 인건비는 행정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직된 경비이지만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줄여가야 한다.



전국지방자치단체(광역포함)의 1999년도 평균 경상수지비율은 35.80%이고 광역자치단체가 비율이 낮고 기초단체가 높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시(45.58%)·군(54.37%)·구(68.55%) 순으로 경상비비율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전국기초단체 중(232개) 경상경비가 가장 높은 곳은 대구 남구(108.99%)이고 가장 낮은 곳은 경기도 용인(24.46%)이다.



김제는 다른 자치단체에 어떤가를 살펴보자.



전국72개 자치시중 김제시는 경상비비율이 56.51%로서 64위에 있다. 이 순위는 상대적으로 경상비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군 지역과 비교해 보면 전국 군(91개) 중에서50위를 하고 있는 충청북도 보은군과 비슷하다. 김제지역이 농업위주의 자치단체라서 경상비비율이 높다고 이해한다고 해도, 김제보다 더 못한 산골군(郡)과 비슷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1999년도 김제시 일반재원결산액은 771억 이며 이 중 436억원이 경상경비이다. 경상경비중 인건비가 211억이고 경상적경비가 225억이다. 인건비야 경직되어 있다고 생각되어도 경상적경비야 상당부분 줄일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경기도 남양주시의 경우 인건비는 김제시와 비슷함에도 경상적경비는 28억이나 적게 쓰고 있으며 , 충북 제천시는 김제시보다 50억 정도를 적게 쓰고있는 것이다. 뒤집어 생각하면 김제시가 경상적경비를 그 만큼 더 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방세를 늘리는 것이 구조적인문제라서 당장 실현할 수 없는 문제이고, 그것 때문에 자립도가 낮고 경상비비율이 높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경상적 경비는 당장 줄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천하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경상수지비율의 변화는 보통교부세와 경상적경비의 증감이 주요 원인이다. 다른 요인은 그리 많은 작용을 하지 않는다. 보통교부세가 연도마다 같이 내려와도 경상적경비을 감축하면 비율은 낮아지며 경상적경비가 증감이 없더라도 보통교부세가 증감이 되면 경상비비율은 변한다.



김제시의 경우 97년부너 2000년(결산추경예산)까지 인건비는 6억이 증가된 반면 경상적경비는 61억이나 증가했다. 온 국민이 IMF 구제금융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김제시는 시민의 복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경상적경비를 엄청나게 많이 써왔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떡을 만들 때 떡고물이 필요하지만 필요이상으로 많을 때는 고유한 떡 맛을 잃게 만든다. 혹시 김제시청은 떡 고물에 뒤범벅이 되어있지는 않는지 곰곰히 따져볼 일이다.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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