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세입·세출충당비용('99결산을 중심으로)


김제시가 "전년도에 쓸걸~ " 하고 한해 묵힌 돈이 411억



세출소요액

산식 = --------------------------- ×100(%)

세입결산액 - 조상충용액


세입·세출충당비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하고 세출소요액을 당해연도 세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분석지표로서 실질적인 재정수지를 나타낸다.


지표값이 100%이상이면 사실상 적자이고, 지표 값이 100%에 접근할수록 균형재정을 나타낸다. 세출소요액은 세출결산액과 이월사업비, 국도비사용잔액 등이 포함되고 세입결산액은 당년도 결산결과 세입총액을 말한다. 조상충용액은 예정된 세입이 사업당시에 들어오지 않을 때 미리 금융기관에서 차입해 쓴 액수를 말하는데 조상충용액은 김제시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도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행정자치부가 설정한 이 지표가 실질적인 재정지수를 나타낸다고는 하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외형적으로 재정적자여부를 진단하는 것 말고 내용적으로 이월사업비와 국도비 잔액의 성격을 생각해 볼 때 지표분석의 틀을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지표가 100%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이월사업비와 국도비 잔액이 많을수록 100%에 접근하여 마치 건실한 재정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월사업비는 전년도 사업이 순탄하지 못하여 제 때 투자되지 못하고 당년도로 이월된 것이고 국도비 잔액은 잘 못된 예측이나 사업의 부실로 국가나 전라북도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 줄 수밖에 없는 돈이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이 제 때에 국민에게 쓰이지 못한다는 데서 지방재정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적으면 적을수록 시민에게 유리하다.


지표가 맘에 들지는 않지만 이 지표에 의해 행자부가 발표한 내용은 전국에 있는 기초단체(232개)중 가장비율이 높은 곳은 제주도 서귀포시(98.64%)이며 가장 낮은 곳은 부산 중구(67.43%)이다. 김제시는 94.79%로서 10가지 지표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지킴으로써 72개 자치시 중 20위를 차지하고 있다.


김제시한테는 야속한 지적인지는 몰라도 이 지표에서 상위를 차지한 것은 1998년도에 김제시는 이월사업비 208억과 국도비잔액 102억을 합하여 무려 310억 원을 제 때 쓰지 못하고 '99회계로 넘긴 탓으로 보인다.


이 지표와 상관없는 것이기는 하나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에 쓰고 남은 돈) 101억을 더한다면 411억원이 일년동안 시민을 외면하고 잠을 자고 있는 셈이다. 몇년동안의 김제시 순세계잉여금을 살펴보면 96년도 101억, 97년도 128억, 98년도 80억, 2000년도 가결산은 90억으로 해마다 막대한 재원이 사장되고 있다.


돈을 쓰다보면 모자라는 것보다 남는 것이 좋은 것은 사실이나, 많은 돈이 남는 것은 사업의 예측능력의 부족이거나 무조건 많이 세워놓고 보자는 안일한 발상중의 하나이고 예산을 감시해야 할 필자로서도 의식적으로 방관하지 않았다 해도 책임감을 느낀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지방세+세외수입)비율을 높이고 국도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주어진 재원을 제시기에 필요한 만큼을 배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한다. 김제시와 세입결산액이 비슷한 삼척시의 경우 이월사업비가 307억으로 김제시보다 100억이상이 더 많다는 것을 자위하지 말 것이며, 적정시기에 국도비를 내려보내지 않는 중앙정부나 도에게 모든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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