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업타격에 사생활 침해 논란..경찰 '불법은 불법'
경찰서에서 보낸 '교통법규위반차량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아본 일부 시민들이 분노하다 못해 적개심마저 드러내 놓고 있다.
경찰서에서 지난 3월에 바른교통문화정착을 위해 고육지책으로 실시한 신고자 포상금제도는 교통법규 위반을 줄이고자 하는 긍정적인 취지에서 실시했으나 일부 신고자가 이를 직업으로 여기면서 전문신고꾼으로 활동하고 있음이 드러나 관내의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여기에는 김제사람이 아닌 타지인의 활동으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려졌다.
지난 중순, 하루에 3장의 신고확인요청서를 한꺼번에 받아본 한 운전자(식당운영)는 "잘못은 했지만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민다"며 "벌금 18만원에 벌점 90점을 준 신고자라면 이것은 분명 적이다"라고 적개심을 감추지 않고 "나름대로 알아보니 신고인이 정읍에서 온 2명의 외지인이어서 더욱 아연실색했다"는 것.
23일 현재 김제경찰서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699건에 3명의 전문 신고꾼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 신고꾼이 아닌 일반인의 접수는 극히 미미한것으로 알려져 제도실시에 따른 예상했던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중에는 정읍의 박아무개씨가 534건의 신고를 해와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일부 운전자의 집중추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폭언과 폭행의 시비를 불러 일으킬 민심이반의 소지가 많고 일부에서는 신고자에 대한 민사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움직임도 보여 관내의 사회이슈가 되고 있다.
한편 이들이 찍어 제출했던 주요 위반 적발장소로는 목화예식장 앞과 기차여행 앞, 그리고 경찰서와 김제역사이의 도로불법유턴, 죽산수교 삼거리 등지인 것으로 알려져 이곳을 지나는 차량들의 위반운전은 거의 어김없는 표적이 되었다.
거기에다 일부에서는 이들이 제출한 사진이 여과없이 신고확인요청서에 기재되어 자칫 잘못하면 '업친데 덥친식'의 가정불화까지 우려되는 시각이 제기되어 이의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무인카메라의 사진일 경우 동승자의 신분노출을 막기 위해 가려주고 있으나 신고확인요청서의 사진에는 이런 사생활보호장치가 없어 문제의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에서는 "상황이야 어떻게 되었든 불법은 분명한 불법이다"라는 원칙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생활보호부분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향후 시민들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는 실정이다.
위반에 따른 현행 중앙선 침범의 경우, 승용차는 1건당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 승합차는 7만원과 벌점 30점을 부과 받게 된다.
대신 일정기간 범칙금을 내지않을 경우 벌점은 없어지고 과태료가 각각 3만원이 추가되어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일부운전자의 경우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과태료쪽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영업용차량의 경우 상당한 반감을 표시하고 있었다.
교통법규 위반시, 벌점 40점이상부터는 면허정지, 121점이상이면 면허취소에 해당되어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의 주의가 각별히 요구되는 시대가 되었음을 피부로 실감하는 세상이다.
오병환 obh@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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