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지방채 상환비율('99결산)


(2000년 말 시민1인당 부채52만원)



최근4년평균지방채무상환액

산식 = --------------------------- ×100(%)

최근4년평균일반재원결산액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 중 지방채와 채무부담원리금 상환액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지표 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하며 지표 값이 높을수록 지출의 탄력성이 저하된다.


전체적으로 지방채무가 자치단체의 일반재정에 미치는 압박정도를 측정하여 재정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유용한 지표이다.


한 가정에도 보통 빚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한해동안 벌어들여서 지출하는 액 중 빚 갚는 데 쓰이는 돈의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단체장의 실적위주의 사업작풍으로 인하여 자치단체의 부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하기도 하였다. 부채의 증가가 시민의 복리에 항상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지만 정말 다급하고 효용성이 있는 곳에 지방채를 써야 할 것이다.


1999년 결산 전국 72개 자치시 평균 지방채상환 비율은 4.97%이며 가장 적은 비율을 가진 곳은 안산시(0.01%)이고 가장 높은 곳은 동두천시(14.06%)이다. 김제시는 8.29%로서 72개 시중 60위를 차지하여 김제시도 지방채 상환에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제시가 최근 4년간 상환한 지방채 원금과 이자는 253억원이고 최근 4년간의 일반재원결산액(지방세+경상적세외수입+보통교부세)은 3147억이다.


99년도 김제시 인구 11만 8천 5백 명 기준으로 인구 1인당 채무액은 22만원으로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다.(상수도공기업 부채 제외) 72개자치 시 중 인구 1인당 채무액이 가장 많은 곳은 제주도 서귀포시(86만원)이고 가장 적은 곳은 마산시(3천원)이다. 1인당 채무액의 편차는 지방채 상환비율의 편차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 말을 기준으로 김제시 총채무(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는 원금 436억과 이자 137억을 합하여 573억이다. 이 액수는 행정자치부에서 99회계 재정분석에는 빠진 공기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까지 합한 금액이다.


김제시인구를 11만으로 볼때 1인당 채무액은 52만원이다. 99년도 행자부발표에서 빠진 상수도공기업회계의 부채와 한해동안 다른 회계에서 발행한 액을 합친 2000도말 1인당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은 상수도공기업 부채가 205억(이자포함)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하고 다른 회계에서도 계속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그러면 김제시의 채무가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위에서 언급한 상수도공기업관련 부채는 고질적인 상수도회계의 적자와 상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해서 계속된 설비투자가 원인이다. 상수도 관련 지방채는 시민의 안정된 물보급을 위한 필요악이라 생각된다. 상수보급관련 부채외에 민선자치가 시작되면서 의욕적으로 시작한 사업들에 많은 지방채가 사용되었다. 통합청사 신축에 87억7천만원, 온천개발에 20억, 상설시장(김제쇼핑센타)에 55억, 실내체육관에 20억 등 김제의 발전과 비젼으로 여겨지던 사업에 투입되었다. 통합청사의 경우 "정보통신의 발달로 재택근무가 환영받는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통합청사를 지어야 했을까?"라는 회의에도 시민의 편리를 위한 사업이었다고 위로 하자. 그러나 분양이 지지부진한 김제쇼핑센타와 온천개발을 볼 때 많은 시민들이 사업의 타당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여기다 자본금을 모두 잠식하고 빚내어 청산하는 김제개발공사는 한술 더 뜬다. 이 노릇을 어이 할꼬?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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