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잘못 시정하는 것이 의회 위상 지키는 첩경”-

-시민들, ‘허물’ 드러낸 용기에 찬사-


오인근 시의회의원(성덕면)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의회 내부의 문제를 공식 제기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5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5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개회식과 1차 본회의를 마치고 오인근 의원은 “신부앞에 고해를 하는 심정으로 단상에 올랐다”고 고뇌의 흔적을 보이면서 3개항에 대한 의회의 내부문제를 질타한 후 “의회내부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나선 것은 언젠가 세간의 웃음거리가 되기보다는 스스로 잘못을 시정하는 것이 의회의 위상을 지켜나가는 첩경이라고 생각해 제기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의회의 자치법규를 의원이 제대로 지킬 때 집행부에 대한 견제도 정당성이 증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오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보면 “지난 51회 임시회의에서 ‘김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부적절한 절차와 상식을 초월한 내용으로 의결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식 공포됐으며, 7개의 다른 조례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산업개발위원회 소관이 3개나 있고 위원회는 소관사항 이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아나라 고성곤위원이 무려 19차례에 걸쳐 적법 절차문제를 거론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규칙을 위반하면서 까지 극구 부칙에 7개의 다른 조례를 개정한 것에 대해 그 자리에 배석한 의회사무국장 이하 직원들은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해야하고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나 제51회 임시회 기간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만일 회의 규칙을 지켰다면 사정이 조금 달라졌을 지도 모를 일이다”고 지적했다.


“김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는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시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이상인자’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나 답변을 주사에게 일임하고 과장이 참석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질타하면서 “이는 의회의 권위를 세우고자한 것이 아니라 발언에 대한 책임성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며 “실·과장이 업무파악에 자신이 없는 경우 답변은 6급 담당이 몫이었고, 이런 현상이 있었다는 것은 김제시민의 불행한 일로, 실과의 책임자는 그 관할업무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어야하고 진행업무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번째로 “회의록 끝에는 ‘출석위원’을 기재하게 되어있고 각 상임위원회 회의록 출석위원 난에는 거의 대부분의 회의에 재적의원 전체가 참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회의록 말미에 기재되는 표결결과의 출석위원 수는 재적위원 숫자보다 항상 못 미치고 있다”면서 “출석의원을 부풀릴 수밖에 없는 의사국 직원의 고충을 짐작하나 누구나 보아도 비웃음거리가 되는 자체모순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회의록 오기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시의회 일부의원은 볼멘소리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이날 방청석에서 회의 모습을 참관한 안아무개씨(33·신풍동)는 “모처럼 의원들의 활동모습을 보았는데 허물을 스스로 드러내놓고 고쳐보자는 의지와 용기에 감동했다”면서 “이렇게 의식있는 의원들의 수가 늘어 날수록 가난한 서민들에게는 커다란 믿음으로 다가올 수 있다”면서 반색을 표했다.

홍성근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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