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재정계획운영비율(’99년 결산)

(72개 시중 50위)





최종업예사액

산식 = --------------------- × 100(%)

지방재정계획의 사업비



이 지표는 일반회계를 비롯한 전체 회계를 대상으로 하며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투자사업이 당 해연도 예산에 반영되었는가를 판단하는 것으로 재정운영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각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 1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된 관계로 매년 조례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방재정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런 절차에 의해서 세워진 지방제정계획이 얼마나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되는가를 살펴보는 지표인 것이다.



전국 72개 자치시의 평균 재정계획운영비율은 98.75%이며 91개의 군의 평균 재정계획운영비율은 102.05%이다. 김제시는 92.30%로서 자치시 72개중 50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232개의 기초단체 중 가장비율이 높은 곳은 서울 관악구(241.30%)이고 가장 낮은 곳은 충남 아산시(61.52%)이다. 이 지표는 100%에 접근할수록 예측 능력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240%을 넘는 관악구나 61%밖에 안 되는 아산시는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크게 의심이 간다.



김제시가 98년도 결산의 경우 96.69%로 18위를 차지하였으나 99년도에는 지표나 순위가 하락하여 50위를 차지한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구조적인 재정상태 전환이 아닌 계획에 관한 지표이기 때문에 단체장과 관련공무원의 예측능력을 이 지표가 웅변하고 있다. 김제시의 예측능력이 72개 시중 50위에 머문다는 것을 자립도 71위에 비해 결코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김제시는 99년도 지방재정계획에는 1,112억을 투자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실재로는 1.026을 투자하여 86억 원을 적게 투자하였다. 이것은 예정되어있는 국도비 확보에 게을렀거나 중기재정계획을 고민 없이 수립한 결과이다.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의무적으로 수립하게되는 김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얼마나 알차게 수립되어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개년간의 재정운용계획이다.



2000년과 2001년의 김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일반행정부분의 지표가 되는 인구예측이 계획의 불철저함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 계획에 의하면 2001∼2년엔 12만 3천, 2003년엔 13만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2001년 계획은 2002년엔 12만 3천, 2003년엔 12만 5천, 2004년엔 12만 7천명을 예측하고 있다.



인구의 추이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오차가 거의 없는 것이 상식이거늘 막연한 희망을 계획에 그대로 반영한 것 같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2001년 4월말 현재 김제시 인구는 11만 5천 6백 인데 1년 후의 인구예측에 7000명이나 차이가 나는 계획이 얼마나 심도가 있을 것인가는 미루어 짐작하자.



김제시의 인구추이는 연간 3,000여명씩 줄고 있고,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그런 추이를 유지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이 가능한데 김제시에서는 별안간 인근 시에서 이사올 것이라는 통찰력이라도 가지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민선자치시대의 자치단체 재정운용이 관선시대와 같이 획일적이고 천편일률적인 것을 바라지는 않는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치열하게 고민하여 김제에 알맞은 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김제시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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