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세입예산 반영 비율('99회계 결산)

(일반회계 세입 미수납액 14억 5천만 원)


세입예산액

산식 = -------------------------- ×100(%)

세입결산액 - 전년도이월액


이 지표는 재정계획운영비율과 함께 세입예산의 계획성(예측능력)을 평가함과 동시에 세입예산의 확보노력을 측정한다. 비율이 100%에 접근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적 운용을 의미하며 세입예산액이 순수세입결산액에 접근할수록 세입징수를 위한 노력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한 가정의 살림살이도 수입을 예상하고 거기에 상응한 지출 처를 마련하듯이 지방자치단체도 정확한 수입을 예상하고 세출을 결정해야 한다.


이 지표도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데 만일 예정된 세입을 적게 잡고 노력을 적게 해도 지표는 올라갈 것이고 적극적인 세원발굴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를 위하려고 세입을 높게 잡고 노력을 아무리 해도 지표가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통상 예산 부서에서는 세원을 높게 잡으려 할 것이고 세입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후안(?)이 두려워 세원을 아껴놓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 지표가 이중성이 존재한다고 해도 살펴볼 가치는 충분하다.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세입예산반영비율이 높은 단체는 천안시(117%)이고 가장 낮은 단체는 부산진구(87.71%)이다. 김제시는 101.44%로서 전국 72개 시중 37위를 차지하고 있다. 99년도 김제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결산을 보면 세입예산액이 1,658억 원인데, 세입결산액에서 전년도이월액을 뺀 순세입결산액은 1,635억원으로 23억원을 예상보다 적게 걷은 셈이다.


시민들이 내고 있는 지방세(장)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자.


지방세(관)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뉘는데 보통세(항)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이다. 한편 목적세(항)는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이다.


지방세와 함께 자주재원의 하나인 세외수입(장)은 경상적세외수입(관)과 임시적세외수입(관)으로 나뉘는데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로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장생산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등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기 여러 가지 (목)으로 세분된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부담금, 전입금, 잡수입 등의 (항)으로 구성되며 역시 각기 (목)으로 나뉜다.


99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를 14억5천만원이나 걷지 못했으며, 이중 1억9천만원은 결손처분되었다. 지방세중 미수납액이 큰 목을 살펴보면 주민세 1억4천, 자동차세 3억, 종합토지세 7천, 과년도수입이 8억3천 등이다. 과년도 수입액이 11억이 잡혀있는데 3억원만 받고 나머지는 또다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임시적세외수입(관)의 경우도 과년도수입(항)이 10억 원이 잡혀있으나 1억 원만 걷고 9억원을 받지 못해서 또다시 이월하였다. 이월된 세목이 또다시 이월된다는 것은 고질 체납자들이 많다는 증거이며 세입담당공무원들의 세입징수 노력과 이월액은 반비례현상을 가져올 것이다.


이 지표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좋은 상태이나, 세원을 정확히 예측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할 때 세입을 기초로 한 세출예산이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담당공무원이 힘든 일을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더욱 분발할 것을 주문한다.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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