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규모가 비슷한 밀양시보다 경상경비를117억원이나 많이 사용)
사업비결산액
산식 = --------------- ×100(%)
세출결산액
이 지표는 전체결산액중 투자사업비의 점유비율을 나타내는 세출분석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투자사업에 비중을 두어 재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지표의 한계는 자체사업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 양여금, 도비보조사업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순수자체재원에 대한 투자비의 측정이 곤란하다는 점이다.
투자비비율은 경상비비율과 통상 반비례한다. 세출결산액은 사업비와 경상비 그리고 채무상환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탄력이 적은 채무상환액을 빼면 사업비와 경상비는 같은 재원을 가지고 어디에 많이 투자하느냐에 따라 투자비 비율이 달라지게 된다.
99년도 전국기초단체의 결산(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을 보면, 시(72개)의 평균 투자비비율은 68.47%이고 군(91개)의 평균은 70.62%이며 구(69개)는 55.95%이다. 시·군·구의 평균 수치가 나타내는 것은 도시화될수록 투자비비율이 하락됨을 알 수 있다.
전국 232개 기초단체 중 가장비율이 높은 곳은 충북 보은군(81.43%)이고 가장 낮은 곳은 서울 은평구(29.18%)이다.
김제시는 63.19%로서 72개 시중 6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가 적고 도농복합시라고 생각되어 시·군(163개)을 합하여 순위를 확인하면 146위에 그친다.
김제시와 예산이 비슷한 밀양시와 견주어보자. 밀양시는 세출결산액 1,674억 중 1,305억을 투자하여 77.99%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김제시는 세출결산액 1,627억 중 1,028억을 투자하여 63.19%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의 차이가 47억 밖에 차이나지 않는데 투자비는 277억이나 차이가 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세출결산액중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은 경상경비와 채무상환액 임으로 공기업특별회계(상수도)를 포함하여 채무상환액을 비교해보자. 밀양시는 99년도(총결산)에 42억을 상환하여 상환비율이 2.5%이고 김제시는 128억을 상환하여 상환비율이 7.5%이다. 채무상환이 김제시의 투자비비율을 올리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그 동안 빚을 내다 투자한 것은 의욕적이었으나 결국은 채무가 김제시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투자비 비율을 높이지 못하는 또 한가지는 경상비비율의 과다이다. 밀양시는 세출결산(총) 1,716억 중 경상경비에 350억을 사용하여 20.4%의 점유율을 보이며, 김제시는 1,701억 중경상경비에 467억을 사용하여 27.5%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결산액이 비슷한 밀양시보다 김제시가 경상경비를 117이나 많이 사용하였다. 10억도 아닌 엄청난 경상경비의 지출은 김제시의 장기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이런 굴절된 재정운용에도 불구하고 김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건전화를 위해 애쓴 흔적이 없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간의 투자계획은 총 세출 규모를 9,780억원으로 연평균 신장율이 -3.01%로 잡았음에도 경상예산은 2,656억 원으로 연평균신장율을 0.75%로 잡고 있다. 반면 사업예산은 6,189억 원으로 연평균 신장율을 -1.25%로 계획하고 있다.
총예산이 줄어드는데 다른 자치단체보다 훨씬 많아 보이는 경상비는 상승하고, 사업비는 줄어드는 웃지 못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궁극적으로 사업을 위해서 경상경비를 쓰고 있는데, 해야할 사업이 줄어드는 것과 반대로 경상비가 늘어나는 것은 초등학교학생이 보아도 고개를 갸우뚱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다.
또한 그 계획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면 김제시는 참 배짱이 두둑한 것이고 김제시민은 허수아비?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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