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비리 사학의 척결측면 법 개정

사학법인-자율성과 특성을 무시한 생각



교원 임면권을 법인 이사회에서 학교장에게 위임하고, 회계전문가 감사선임의무화 및 공익이사 선임의무화, 비리 임원의 이사 복귀를 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놓고 전교조와 사립학교 법인측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놓고 전교조는 사학운영의 투명성 및 공공성의 확보, 교육의 적임자 선발을 위한 학교장의 직접 선발권 부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를 통해 학교운영의 투명화, 인터넷을 활용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강화의 입장을 보이는 반면 사립학교 법인측은 사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처사이며, 일부 진보적인 인사들의 단세포적 발상이자, 자유민주주의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상이기때문에 국가는 선진국의 사립학교처럼 다양성을 확보하여 국가 교육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도록 조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전교조는 비리사학의 척결이라는 측면에서 법 개정을 주장하는 동시에, 인터넷과 매체들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학법인측에서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발상인 동시에, 사립학교의 특성을 무시한 생각이라 주장하고 있고 사립학교 총장을 중심으로 법개정을 유보 요청하고 법 개정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종교단체와 관련된 법인에서는 신문광고를 통해 전면 반대의사를 게재하고 있다.

김태영  kimty@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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