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자체수입 증감율


개발공사, 온천사업이 경상적세외수입 향상에 기여할 날은?



당해연도 자체수입결산액

산식 : ----------------------- ×100(%)

전년도 자체수입결산액


이 지표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을 대상으로 하고 자체수입의 연도간 증감 상황을 나타내다.


전년도 자체수입결산대비 당해연도 자체수입결산액의 비율로 측정하며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노력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자체수입중 임시적세외수입은 연도간 기복이 심하여며, 재산매각수입 등이 포함되어 비생산적인 목이 있기 때문에 이 지표에서는 제외한 것으로 생각된다.


자립도 지수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지방재정을 이루는 재원을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나눈다. 의존재원은 중앙정부나 도에서 내려오는 재원이고 자주재원은 김제시에서 징수하는 재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나뉘는데 세외수입은 연속성이 있는 경상적세외수입과 그렇지 않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세분된다.


전국 72개시의 평균 자체수입증가율은 100.48%이고 가장 증가율이 높은 시는 창원시

(126.64%)이고 가장 낮은 단체는 나주시(79.98%)이다. 김제시는 102.01%로서 29위를 차지하고 있다. 김제시는 98년도 자체수입이 (지방세 153억 원+ 경상적세외수입 80억) 234억원이었고 99년결산은 자체수입이(지방세 151억 +경상적세외수입 87억) 238억원이었다. 즉 1년동안 4억원이 늘어난 셈이다.


자체수입중 지방세는 탄력성이 적으며 법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액을 늘리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각지방자치단체를 봐도 지방세가 대폭 늘어난 경우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 지표의 순위는 곧 경상적세외수입의 증감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전국1위인 창원시는 한해동안 경상적세외수입이 520억원이 증가했고, 나주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55억원이 감소하여 전국의 최하위를 차지한 것이다.


그러면 99년 결산 김제시 일반회계 경상적세외수입을 뜯어보자. 재산임대료수입은 국유지와 시유지의 임대료인데 9천6백만원, 사용료수입은 도로와 시장 및 기타사용료이며 7억7천 9백만원, 수수료수입(관공업, 증지, 쓰레기봉투판매, 기타)은 12억3천만원이다. 사업장생산수입은 3천4백만원, 징수교부금수입(도세징수, 사용료징수,기타)25억원이며 이자수입이 24억이

다.


경상적세외수입의 증가는 자치단체에 따라 상당히 증감의 폭이 큰데 정확한 예측을 통한 사업의 발굴과 성공이 관건이다. 김제시의 경우 재원을 쏟아 부은 제3섹타 사업인 김제개발공사가 적자속에서 파산절차를 밟고있고 의욕적으로 추진된 온천개발사업도 분양율이 저조하다.


이들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됐다면 지금쯤 상당히 많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발생했을 것이다. 경상적세외수입이 증가하지 않는 것은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내지 못하는 것에 기인하지만 설상가상으로 빚을 내서 막대한 투자를 해놓고도 세외수입이 답보상태인 것은 안타까운 노릇이다.


더 짚자면, 어설픈 투자마인드와 치적과시용 사업은 귀중한 재원을 사장시킨 것은 물론이거니와 관리비와 유지비가 계속 들어가야 하는 상황을 연출하게되며 시민의 복리에 역행한다.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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