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

타 항목 예산전용 비일비재

공사자재도 허위 구입 기록



지난해 시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 회계업무부실 등 21개항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됐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오인근 대표위원을 중심으로 진금도(전 죽산면장)·이한강(전 시민과장)씨 등 2명의 전직공무원이 20일동안 진행한 이번 결산검사는 지난해 지적사항이 14건인데 비해 7건이 늘어난 21건으로 밝혀졌다.


이사가면서도 안내판 교체



부서별 지적사항을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지난해 10월 시청사 통합을 위해 2청사가 이전을 했는데도 47만원을 들여 2청사내 안내판을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무과의 경우는 민간위탁을 위한 시 직영 5개 사업장의 용역비 4천만원을 불용처리했고, 시의회 예산심의에서 삭감된 야채절단기 구입비를 타 항목의 예산에서 구입해 지적을 받았다.

세정과는 본예산 편성시 세입예산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하는데도 도축세를 적게잡고 추경시 추가로 세입을 편성했으며, 수납대행점에서 징수한 세입금이 정상적으로 납입되지 않고 지연입금된 사실과 추석절 불우이웃돕기 위문금 중 일부를 업무추진비에서 지급해야하나 의료 및 구호비에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은 나갔는데 물품은 없어



환경과에서는 분뇨수집운반업자로부터 분뇨처리장 사용료를 최고 25일까지 지연불입했고, 신고대상 돈사를 규제미만 돈사로 환산해 축산폐수 수거수수료 116만원을 미납부케 하는가 하면, 황산농공단지 오수관로공사의 아스콘 구입시 타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오일휀스와 유흡착제를 314만원에 구입했으나 대장에 등재되지도 않았고 재고에도 없어 물품을 확인하고 사실조사하라는 지시을 받았다.



H형강이 싸구려 강관으로 둔갑



지역경제과의 경우는 농공단지 융자금 33억여원 회수에 미온적이다는 지적과 월촌농공단지 관정과 가로등 전기요금을 입주업체에서 부담해야 하는데도 97년 이후로 시비로 1446만원을 지출했다.

특히 만경농공단지 붕괴위험 비탈면에 H형강 설치 및 마대쌓기공사를 하면서 정산서에는 H형강(125×250㎜×3m)를 2m 간격으로 90개를 시공한 것으로 돼 있으나, 현지 확인 결과 규격이 다르고 값이 싼 구조용 각형 강관(50×125㎜×3m)으로 조잡하게 시공됐으며, 강관구입비 차액 236만원을 감액하지 않고 정산검사 했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완료정산서에는 철근 2톤 68만원으로 해놓고 실제로는 철근 1톤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나 강관구입비와 철근구입비 차액 270여만원의 67%인 180여만원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환원사업비가 일반운영비로 부당지출



도시건축과는 옥외광고물 설치수수료를 규정보다 초과징수한 사실이 밝혀져 초과징수분 반환과 시의 재원확충을 위해 금산사 매표소 운영시간 연장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교통행정과는 이륜차 번호판 제작 수수료·비용은 환원사업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지난해 본예산에 세입 및 세출예산 7500만원을 편성해놓고, 2회 추경 세입예산에는 7천만원을 감액편성했는데도 세출은 변동없이 일반운영비로 5368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부당하게 지출된 부분을 조사해 변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농업기술센터의 경우는 지평선축제기간동안 지평선쌀을 시식용으로 배포하기위해 농촌체험장에서 수확한 벼에 대한 환산액 57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시식용쌀 소요비용은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함에도 570만원 중 314만원만 입금시켰으며, 시 사업장에서 수확한 방울토마토를 공판장에 상장해 판매하지 않고 일반인에게 판매한 사실이 밝혀져 공정성 결여를 지적받았다.



소모품 관리 허술 멋대로 구입



농업기술센타와 벽골제관리사업소를 제외한 전 실과소가 조례에 의해 소모품으로 분류된 사무용품 수불부를 작성하지 않고, 분기별로 사무용품 소모량을 조사해 조달구입해 사용해야 하나 일반시중에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절감과 소모품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11개 실과소가 미온적인 세외수입 징수 태도를, 5개과가 시설부대비 부적정 사용을 지적받았다.



시민센터 행정정보공개 청구



이처럼 시가 전반적으로 예산서상의 부기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세금 징수에 대한 미온적 태도와 혈세를 아끼려는 노력이 부족함과 함께 시 발주 공사까지 자제를 허위로 구입·기재하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26일 김제시민센터(공동대표 최규섭·견진·이봉원)가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고 2000년도 <결산검사위원회 제출자료 일체>와 교통행정과 교통운수 및 지도, 지역경제과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장부>, 이에 대한 <증빙 회계서류 일체>를 요구했다.



곽인희 시장의 임기를 1년여 앞두고 시가 이번 결과에 대해 겸허한 자세로 얼마만큼의 개선의지를 가질 것인가에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홍성근 기자 hong@kimj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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