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의미 불확실에 손만대도 단속 "너무했다"


7월이 다가오면서 사업용 및 자가용 등 모든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핸즈프리를 부착하고 다녀도 통화자체는 조심해야 될 전망이다.


최근 경찰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에 나설 것임을 발표했다.


그러나 단속에 대한 위반규정이 모호한 점이 많아 7월 한달간 홍보 및 계도, 그리고 단속규정의 여과과정을 거친 다음, 본격적인 단속은 오는 8월부터 시행할 방침임이 알려지자 단속규정을 놓고 운전자와 경찰사이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이는 경찰측에서 "운전중 휴대전화를 단속한다"고 발표하면서 '운전중'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것에 일부 운전자들이 '비교상황'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의문이 제기됨에 따른 것.


경찰이 발표한 단속대상은 운전자가 운전중에 ▶휴대전화를 손으로 잡고 있는 행위 ▶핸즈프리나 이어폰을 사용하더라도 운전중 다이얼을 누르는 행위 ▶통화하면서 핸즈프리나 이어폰의 마이크를 잡는 행위 등이다.


그러나 이런 규정들이 차량용 에어컨을 켜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운전에서 일어날수 있는 상황과 별 차이점이 없어 시시비비의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경찰서 관계자는 "운전중 휴대전화 단속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며 초기의 시행착오적인 문제가 있다면 의견수렴의 보완책을 거쳐 단속과정에서 시비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단속의 실시에서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와 각종 범죄와 재해신고를 하기 위한 휴대폰 사용은 단속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임이 알려졌다.


하지만 오는 8월부터 실시되는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는, 승용차가 벌금 6만원에 벌점 15점, 승합차가 벌금 7만원에 벌점 15점을 부여받게 됨으로 핸즈프리나 이어폰의 미부착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오병환  obh@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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