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성패여부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 있다"
신공항건설 - 장기적 안목에서 김제 발전 저해
새만금사업 - 거점 배후도시로 성장 위해 필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를 실시한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상위법에 묶여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는 등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은 요원한 상태다.



지방의원의 기능 약화로 일부에선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대두되기도 하지만 지방의원들은 나름대로 견제와 감시, 주민 숙원 해결 등 일정부분 몫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시민들과 가까이 있다보니 칭찬보다는 쉽사리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하는 시의회의 입장을 제3대 김제시의회 3주년을 맞아 이재희 의장에게 들어보았다.



◎ 지방의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의회상을 제시한다면?



지방의회는 주민통합과 지방정치의 민주화에 필수적인 기관으로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대표를 정책결정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사회내부의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곳이다.



주민의 정치 참여가 실질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의사가 정책으로 구체화되어야 하며 이런 의미에서 지방의회는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조정하는 기구인 동시에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결정한 주민의사를 중심으로 자치단체가 운영되어야 하며 여기에 지방의회의 존재이유가 있느니 만큼 지방의회는 주민이 가장 접근하기가 용이한 기관이 되어야하며 이것이 바로 지방의회가 나가야할 바람직한 의회상이 아닌가 한다.



◎ 시민들의 비판과 칭찬이 있었던 지난 3년간 회고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온 국민의 여망에 힘입어 지방자치가 실시된지도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우리 3대 김제시 의회가 개원한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주년이 지났다.



3대 의회는 국가경제 위기 속에서 출발한 탓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시의회는 전 의원이 합심해서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불편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보람된 일보다는 시민의 기대에 만족할 만큼 부응하지 못한 아쉬움도 남는다.



그러나 작년 7월 3일 20세 이상 주민 200인 이상이면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것은 잘한 사례로 기억된다.



◎ 재선보다 초선의원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는 여론에 대해?



모든 의원들이 현 위치에서 나름대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 현재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지만 초선의원들께서는 처음 의회에 발을 들여놓은 만큼 나름대로 자부심과 처음 접하는 의회 활동에 연구하는 자세로 임하여 초선의원들만의 특유의 하고자 하는 의욕이 의정활동에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인 것 같다.



◎ 현재의 김제시를 평가한다면?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20%미만으로써 매우 열악하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 중앙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재정자립도는 전북 14개 시.군중 중간을 조금 밑도는 수준이다.



지난 IMF영향으로 국가경제의 위축과 함께 지역경기도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경기침체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시민의 고통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김제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김제시는 도작 문화의 발상지로서 전국 쌀 생산량의 1/40을 차지하는 곡창지대다.



전주, 군산, 익산시와 인접한 지리적 여건상 인구 도시유출의 요인이 되고 있으나 한편으로 인근 3시의 풍부한 시장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을 살릴 수도 있다.



호남선철도, 호남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 내륙과 해안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이고 대 중국과의 교역확대, 새만금종합개발, 군장광역권 배후도시로서 환 황해경제권의 중심 도시로 발전 잠재력이 있다.



◎ 신공항과 새만금에 대한 견해는?



그동안 신공항반대투쟁위와 주민들의 결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3일 김제공항 개발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으나 나는 아직도 신공항의 김제 건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김제의 발전을 저해하고 또한 미래의 항공수요 측면을 볼 때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새만금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김제가 앞으로 서해안 시대의 거점 배후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단 새만금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남은 임기에 대한 계획?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의 성패여부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 있다.



지방자치의 실시이후 가장 큰 성과는 민주적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모름지기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에게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문제가 중요하므로 지금까지 자치경험을 최대한 되살리고 좀더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양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하려고 한다.



또한 시민의 의사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노력을 경주하여 시민모두가 공감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그동안 열악한 자치환경과 지방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진정으로 시민의 편에서 올바른 지방 자치의 착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었 던 것은 자치 시대의 주인인 시민 여러분께서 우리 의정활동에 대해 따뜻한 격려는 물론 매서운 질책으로 항상 관심을 보내주신 덕택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소신과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



지방자치가 안고있는 한계로 인하여 아직도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이에 연연하지 않고 주민의 뜻을 받아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혹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함께 김제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길 재삼 당부 드린다.



대담 = 김익현 편집장 desk@kimjenews.co.kr

정리 = 홍성근 기자 hong@kimj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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