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행사를 위해서 채무인의 재산을 무단압류하거나 상가의 임대인이 임차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 법의 심판을 받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금구면 낙성리의 ㅂ자동차공업사 소유주인 송아무개(51세ㆍ무직ㆍ의정부시)씨는 임차인 최아무개씨에게 자신의 공업사에 대한 허가권 및 정비기기 및 사무실 일체를 보증금 1억원에 월 3백만원에 3년의 기한으로 임대해 주었으나, 임차인 최씨가 자동차관리법으로 구속되어 영업을 하지 못하자 공업사내의 가구일체가 도난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은 임대인 송씨가, 최씨의 허락이나 동의없이 사무실내의 복사기 및 팩스기기 등 사무용품 11점을 자신의 의정부집에 무단으로 갖다 놓은 것.


이에 최씨측의 신고를 접한 경찰은 송씨의 행방을 추적했으나 이미 송씨는 지난 5일 서울에서 사기죄로 구속된 상태임을 알고 이번 사건의 관할 이송을 서울지방 검찰청에 이관해줄것을 요구했음이 밝혀졌다.

오병환  obh@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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