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비증감율(’99년도 결산)



일반운영비 59억, 여비 16억, 업무추진비 22억 5천


당해연도 경상경비결산액

산식:-----------------------×100(%)

전년도 경상경비결산액


이 지표는 연차적으로 경상경비의 증감분석을 통하여 재정운영의 노력도를 측정한다. 경상경비란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를 합하여 지칭하는데 총결산 중 경상경비가 적을수록 비율이 낮아지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나타낸다.


경상경비 중 인건비는 경직되어 있으며 구조조정을 통하여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반면 경상적경비는 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편차가 크다. 노력을 한다고 해도 해마다 상승되는 인건비와 물가상승율로 인하여 실재로 지표가 줄어드는 경우는 대단한 노력을 한 것으로 봐야한다.


전국 72개시의 평균 경상경비증감율은 102.17%이고, 가장 낮은 곳은 영천시로 75.93%이며 가장 높은 곳은 부천시로 118.60%이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시, 군, 구 순으로 경상경비증감율이 낮다.


김제시는 103.92%로서 전국 시(72개)중 44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을 자세히 뜯어보면 전년도(98년)결산의 경우 인건비 208억, 관서운영비 8억7천, 경상적경비 208억으로 경상비가 425억이었다. 당년도의 경우 인건비가 211억으로 전년대비 3억원이상 증가하였고, 관서운영비가 폐지되면서 경상적경비로 흡수되어 경상적경비는 230억으로 전년대비 13억이상 증가되어 경상경비는 441억이다. 행정의 효율성을 외치며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도 인건비는 증가했고, 외환위기로 인한 국민의 고통 속에서도 경상적경비가 한해에 13억원이나 늘어난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경상경비절감노력은 한 시점에서만 보면 불충분하다. 왜냐하면 욕먹을 것을 각오하고 한해에 몽땅 올려놓고 다음연도엔 조금만 올리면 되는 것이고, 조금 올리는 연도엔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지표의 산출을 전년도 대비에 국한하지 말고 5년정도의 노력을 산출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그럴 때라야 행정자치부에서 의도하는 재방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높이는 지표로서 제 역할을 할 것이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더 자세하게 경상적경비의 쓰임을 살펴보자! 김제시 결산부속서 중 "기능별 성질별"로 분류한 경상경비의 내용은 자료의 분류방법에 따라 용어가 바뀌어 경상적경비가 "물건비"로 바뀌었을 뿐 내용은 같기 때문에 이 자료를 근거로 한다. 또한 위에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한 수치이나 아래 수치는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산출되었다.


99년결산 일반회계 결산액 1,459억 중 인건비가 211억이고 물건비가 220억이다. 전술한바와 같이 인건비는 탄력이 적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물건비만 확인한다. 물건비 220억 중 일반운영비는 59억, 여비가 16억 업무추진비가 22억 5천, 복리후생비가 46억, 의회비가 3억8천이다.


행정비용중 일반운영비와 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기계에 있어 윤활유와 같다. 기계를 움직이는데 필수 불가결한 윤활유가 많아도 기계의 운동을 저해하는 치명적인 원인이 된다.


복리후생비는 인건비와 함께 김제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원들의 보상의 차원으로 지급된다.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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