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지표 종합순위 50위
필자는 그 동안 행정자치부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재정진단을 김제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었고 용어 자체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아니어서 얼마나 김제시의 재정상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부끄러운 따름이다. 그러나 그나마 그런 용어들이 있고 분석방법이 여러 가지 존재한다는 것만 이해했어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자위하면서 그 동안의 것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김제시 재정분석 (순위는 전국 72개 자치시 중) | |||||||||
건전성 | 효율성 | ||||||||
자주성 | 안전성 | 생산성 | 노력성 | ||||||
재 정 자 립 도 71 위 | 재 정 력 지 수 66 위 | 경 성 수 지 비 율 64위 | 세 입 세 출 충 당 비 율 20 위 | 지 방 채 상 환 비 율 20 위 | 재 정 계 획 운 영 비 율 50 위 | 세 입 예 산 반 영 비 율 37 위 | 투 지 비 율 63 위 | 자 체 수 입 증 감 율 29 위 | 경 상 경 비 증 감 율 44 위 |
위 표는 2개 부분, 4개 영역, 10개 지표를 이해를 돕기 위해 정리한 것이다.
4개 영역 중 "자주성"은 재정상태 분석과 재정력을 측정하는 영역이고, 안정성은 재정구조의 분석과 재무구조 등의 탄력성을 측정하는 영역이며, 생산성은 재정관리분석과 재정운영의 계획성 등을 측정하는 영역이다. 또한 노력성은 재정노력분석과 세입징수, 예산 절감노력을 측정하는 영역이다.
건전성부분 5개 지표 중 중위권을 넘어선 지표는 1개이며 효율성 부분에서도 1개 지표 뿐이다. 자주성영역은 최하위권에 맴돌고 있는데 구조적인 면이 많은 지표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의지와 큰 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다. 안정성 영역도 경상수지비율을 제외하면 마찬가지이다. 반면 효율성부분의 생산성과 노력성 영역은 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지표들이다. 다시 말하면 효율성 부분의 5개 지표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뒤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예산의 절감노력과 계획능력이 타 자치단체보다 못한 것은 김제시청의 수준을 단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10개 지표 전부를 관통하는 것이 경상비 문제이다. 경상비는 경직된 인건비를 제외하면 절약이 가능하다. 운동선수가 체력이 약해서 패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기술이 모자라서 패하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진 것이고, 게으름 때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