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항공수요 창출 어려워

청주공항 실패경험 반영 안돼

지역주민의 생존권 침해 당해

항공기 운항시 소음대책 전무



서울의 시민단체 <생명회의>가 지난 11일 기획예산처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권신공항건설의 타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회견을 통해 전주권신공항건설계획 추진 불가 이유에 대해 정부정책과의 연관성, 과학성, 경제성, 지역발전과의 관계, 환경성, 입지, 절차상의 하자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전주권신공항건설계획을 즉시 유보하고 예산배정을 중단하는 한편 과학적인 방법으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정책과의 연관성에서는 "국방상 필요한 공항건설을 제외하고는 시장원리에 맡겨야 하며, 시장원리에 부합한다면 먼저 민간투자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과, "서해안고속도로와 호남선고속전철 출현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학성 평가에서는 "전주에서 전주권신공항과 군산공항의 거리가 20분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시간단축으로 새로운 항공수요가 창출되지 않으며, 승객들은 물리적 거리단축보다 비행빈도, 탑승대기시간, 공항왕복노력 등을 중시한다"고 밝혔다.



경제성 평가에서는 "전주권신공항의 신규 항공수요가 과다하게 계산되어 있고, 항공산업은 전세계적으로 구조조정중임을 밝히면서 청주공항의 실패경험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특히 지역발전과의 관계는 "공항후보지가 김제시 도시계획상 지역발전의 축을 형성하며, 신공항이 김제의 산업발전이나 세수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고 농업도시 김제의 특성을 와해시킨다"고 지적하고 "대형 개발사업의 이주민들은 대부분 이주후 적응과 정착에 실패했으므로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환경성 평가로는 '운항시 소음대책 전무'와 '주변 학교들의 학습환경 침해'를 들고, 입지여건으로는 "시간단축효과를 신규수요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신공항이 전주시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전주권신공항계획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과 동떨어져 있다"며 "기본계획 수립시 주민참가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선행 심포지움·토론회 등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완전히 무시했을 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공청회를 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결론으로 "청주공항 등에서의 실패경험을 외면하는 신공항계획은 '정부주도형' 개발사업의 전형으로서 비과학적인 데이터들에 입각하여 추진되는 공항건설은 장차 국가경제에 커다란 주름을 지우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일단 벌여 놓고 보자는 무책임한 정책결정권자들은 전주권신공항이 파탄에 이르를 때쯤에는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위치에 있을 것이며, 이 사업은 어느 모로 보나 타당성이 결여되었으므로 추가 예산배정을 즉각 중단하고 과학적인 검증절차를 거치라"고 촉구했다.



홍성근 기자 hong@kimj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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