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수


지난 8일부터 오는 8월 7일까지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신고기간이 확정됨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채 과외교습을 실시하게 되면 행정처분 및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현직교원의 과외교습 행위가 적발시 1년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주어진다.


과외교습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하며, 휴학생일 경우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개별 법률에 의해 설립된 대학(대학원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재적중인 학생은 제외된다.

김태영  kimty@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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