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와 회원밥값까지 지원"

지난해 시가 지출한 민간단체보조금(이하 보조금)이 원칙과 형평에 맞지 않고 변태로 지출되는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됐다.

오인근 시의회의원(42·성덕면)은 지난 16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실시된 시정질문을 통해 보조금의 정의를 설명한 후 "보조금은 시의 복리에 기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불특정다수의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므로 어떤 단체가 무슨 사업을 할 때 보조금을 줄 것인가를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오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시는 정액보조단체 12개를 포함, 65개 민간단체에 6억2700만원을 보조한 바 있으며, 이는 김제시 인구를 11만명으로 환산할 때 1명당 57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김제시 균등할 주민세 1억8천만원의 3.5배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다"고 밝혔다.

이어 "3천만원 이상을 받은 단체는 민주평통 6700만원, 새마을협의회 630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4400만원, 체육회 3400만원 등으로 이중 민주평통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님에도 가장 많이 받았고, 체육회는 예산 편성지침보다 7배가 많게 지출했을 뿐 아니라 가맹단체에 임의보조로 또다시 지출하는 변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조금이 잘못사용된 예로는 "특정인만 참여가 가능한 단체에서 견학비로 3천만원 사용했고, 단체별로 회원 행사에 1200만원, 임원연수에 300만원, 18명이 하는 간담회에 100만원 등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보조금사용이 엄청나게 발견된데다, 이들 지출은 자부담이 한푼도 없거나 비율이 아주 적은 상태다"고 밝혔다.

한편 "운영비와 회원밥값까지 지원 받으면서 대접받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보조금을 한푼도 받지 않고 봉사하는 단체가 있다"면서 "김제시의 재원은 김제시민 개개인의 귀중한 재산이므로 불특정다수가 누리는 사업도 아닌 회원들간의 사업에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단체들은 공익적인 단체라 해도 운영비는 반드시 구성원의 회비를 통해서 조달되어야 하며, 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자생력이 없는 단체는 공익단체여하를 막론하고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시장이나 의원들에게 로비를 통해 예산이 책정되는 관행을 일소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사탕 사달라고 보채는 어린아이에게 사탕값을 주머니에서 빼주듯 하는 보조금지원 보다 사업내용을 철저하게 감독하여 김제시민 대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밝혀달라"고 시장에게 요구했다.

이는 본지에서도 지난 3월 9일치(81호)와 4월 13일치(86호)까지 3차례의 1면 머리기사와 3면 머리, 사설 등을 통해 집중 지적한 바 있는 내용으로 혈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의 결단이 시급한 실정이다.

홍성근 기자 hong@kimj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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