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선 "공항관련 보복성 아니냐?"

지난 5월 실시된 바 있는 전북도 종합감사결과 시가 예산운영 부적정 등 101건의 지적사항과 함께 45명의 공무원이 징계나 훈계 등 신분상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내용이 전북도로부터 공개되면서 도내 일간지는 지난 16일치 신문을 통해 일제히 시를 향한 비난의 수위를 높였고 시는 당황의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101건의 지적에는 현지조치 37건이 포함돼 시가 도에 조치결과를 보고해야하는 지적건수는 실제로 64건인데도 일부 일간지에서 타지역은 현지조치를 제외했으면서 김제시를 이를 포함해 보도함으로서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항변이다.

일부 시민들도 이에 가세해 "전주권신공항건설문제가 단체장과 주민들에 의해 발목이 잡힘에 따라 도가 의도적인 행동을 취하는게 아닌가"하는 추측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유야 어찌됐든 정확한 업무처리를 하지 못해 지적을 받은 책임은 분명 김제시에 있으며, 3명의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고, 26건에서 5억여원의 변상·회수·징수 등 재정상조치를 받은 사실은 시의 자성을 요구하는 대목이다.

종합감사지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예산운영 부적정>

예산운영 부적정 부문에서 ▲의원 개인적인 의정보고회 등의 경비는 집행부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음에도 집행부 예산을 의정보고회 경비로 집행토록 읍면에 배정하거나 의회의원 해외여비 및 의회 방문자에 대한 기념품 제작비 등으로 사용토록 의회사무국에 재배정했으며 ▲업무추진비 집행시는 영수증 또는 집행내역확인서를 회계서류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에도 시책업무추진비 일부는 영수증 등을 갖추지 않았다.

<부서운영경비 변태집행>

또한 ▲부서 단위 직원단합행사 경비 등 부서운영비는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해야 하나 일반운영비에서 변태 집행했고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해야 할 성질의 비용인 경로당 및 불우이웃 위문경비와 기념품 제작비등 6449만원과 1250만원을 각각 의료비 예산과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하고, 취미클럽 운영 활동비 840만원을 급양비에서 지원하는 등 예산편성목적외 사용이 드러났다.

<수의계약 절차 부적정>

계약분야에서는 ▲1억원 이하 2천만원 이상의 공사를 계약하고자 할 때는 2인이상의 업자로부터 견적을 받아 최저가 견적자와 계약함이 마땅함에도 1999∼2000년도 중 만경읍 등 17개 읍면동에서 계약한 2천만원이상공사 21억931만원 상당의 75건 공사를 계약함에 있어 타안견적서 청구 방법 등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결여됐고 ▲용역업체의 소재지는 용역의 성격과 무관하므로 조성대상이라고 보기 곤란함에도 98년 12월 통합청사 감리용역 적격심사시 평가항목 등을 조정하여 도내업체에 5점의 가점을 주어 가점제외시 7순위자가 1순위가 되어 4억6900만원 상당의 용역을 낙찰하게 한 사실이 밝혀졌다.

<농지전용목적외 사용 단속 소홀>

불법 전용된 농지 1538㎡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사후 허가하고, 농업용창고 신축용도로 전용허가 받아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면제받은 농지를 전용목적외 건설자재창고 및 부지로 사용하거나 음식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단속을 소홀히 했다.

<농기계보관창고 사후보조 부적정>

보조금지원대상사업이라 하더라도 수요자가 자력으로 이미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 보조가 불가함에도 98년에 농가 스스로 자력으로 신축한 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해 99년도 보조사업으로 결정, 보조금 1050만원 지원했다.

<유휴자금 관리 부적정>

유휴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해야 하고 환매채권을 구입한 후 예치기간 만기일이 되면 자금사정에 따라 재예치해야 하는데도 기간만기 해지 및 재예치를 태만히해 998만원 정도의 이자수입 손실을 가져왔다.

<도시계획사업 시행 부적정>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을 하고자 할 때는 도시계획법(제19조등)에 의해 계획입안, 주민공람공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정 및 고시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나 금산면 도시계획 소로개설공사외 1건은 관련절차없이 공사를 착공했다.

<자연공원내 허가업무 소홀>

지난해 10월 모악산 도립공원내에 1983㎡를 음식점 신축 용도로 점용허가받은 민원인이 허가면적의 692㎡를 불법으로 훼손하여 부지로 사용하고, 99년 10월에는 청룡사 부지로 1604㎡를 점·사용허가 하면서 143만원의 원상복구비용 예치없이 허가증을 교부했다.

<설계 잘못 예산 과다>

남부순환도로외 4건의 구조물이 설계잘못으로 과다계상됐고, 각종 도로표지판이 현지여건에 부적합하게 설계되어 총 5940만원이 과다 설계됐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조례 개정 태만>

주차장법상 준 농림지역내 건축물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했음에도 현재까지 개정하지 않음으로써 주차난을 유발했다.

홍성근 기자 hong@kimj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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