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보다는 효과적인 사업 추진해야

올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 행정자치부의 실업대책부에서 지역경제과로 이전되고, 30억이 지원되던 사업이 14억이 삭감돼 16억이 지원된 가운데 4단계로 모집하던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인원마저 각 단계별로 100여명이 축소된 상황에 실적위주보다는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더구나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인원선발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서 인원선발에 대한 의문점을 재고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인원선발은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 300평이하의 토지소유여부, 500평이하의 땅을 임대할 경우, 재산세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게 돼 있으며, 각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아, 시민 8명과 공무원 5명이 참여하여 최종선발하게 돼 있다.


그러나 선발된 일부 인원중에는 기준을 초과하는 재산과 토지를 소요한걸로 알려져 선발에 대한 기준을 의심케 하고있다.


무엇보다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된 인원은 차량유지비와 간식비를 포함한 2만2000원을 출근일수로 계산하여 월단위로 지급받고 있으며, 근무시간동안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금이 지급되지만, 출·퇴근시 사고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3단계사업에 투입된 인원은 총 225명이고 이중 전산관련 60여명을 제외하면 160여명의 인원은 일반노무로서 각 실과소별에 따라 모악산, 검산체육공원, 환경정비, 재활용선별등 다양한 부문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바라보는 일부 사업이 "실적위주,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각 실과소별로 필요한 인원을 접수해 현재 각 사업에 인원배치가 이루어진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필요하다고 느끼는 곳에 미치지 못할 경우도 간혹 있지만, 효과적인 사업과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매일 실시하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긴급민원처리반을 두어 민원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비 50%(약 8억원), 도비 10%(약 1억6000만원), 시비 40%(약 6억 4000만원)이 지원되는 공공근로사업마저도 올해로 끝날 것으로 알려져 내년 실업극복을 위한 시의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김태영 기자 kimty@kimj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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