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학분위기 조성과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의 업소 영업에 관련 시와 교육청 업무가 분리되어 있어 통합적 관리가 아쉽다는 지적이다.
시에서는 업소영업은 신고사항으로 업소의 업종에 따라 담당부서가 서로 다르며, 교육청은 교육장을 중심으로 한 심의기구를 통해 업소의 영업에 대해 심의를 거쳐 결정을 내리게 된다.
더구나 정화구역내 영업에 관련 학교부지의 선정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시와 개교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교육청의 기준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업주들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의 경계부지로부터 업소의 경계부지까지 최단직선거리를 측정, 정문이나 후문으로 부터 50m의 거리를 두는 절대구역과 경계로부터 200m의 상대구역으로 분리하고 있으며, 절대구역내에서는 유흥업소의 영업자체를 할 수 없지만, 상대구역내에서는 시에 신고한 뒤 교육청의 심의만 있으면 영업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특히 상대구역내에서 심의를 받아야만 하는 업소는 단란주점, 유흥음식점(주점), 여관(여인숙), 당구장, 게임장(오락실), 만화가게, 노래방, 비디오방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청(교육장 황남규)에 따르면 그동안 정화구역내 업소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심의대상업소의 영업은 절대구역내에서는 한 군데도 없으며, 상대구역내에서도 지난 1980년 12월에 요촌동 ㅈ여인숙을 처음 심의하여 해제한 이후 지난 5월까지 관내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업소영업에 대해 21년동안 심의를 통해 92곳을 해제한걸로 나타났다.
그나마 심의해제된 업소 대부분이 학교신축이전에 세워진 건물이거나, 정화구역제도 이전에 영업을 하고 있던 곳이며, 올해에는 노래방과 PC방만 심의한걸로 알려졌다.
더구나 시에서는 구역의 명확성과 범위확대에 대해 오는 10월 환경위생정화구역구분을 확정, 지정하기 위해 현재의 절대구역이 정문과 후문을 기준으로 했던 기존거리측정은 경계를 중심으로 거리를 측정할 것으로 알려져 영업과 보상에 대해 업주와 시, 그리고 교육청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지역현황에 맞게 법이 개정되면 좋겠지만 쉽지 않은 일인 만큼 교육과 경제측면을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고 전했다.
현재 신축중인 검산초등학교는 내년 3월에 개교예정이지만 주변에는 이미 법적으로 심의를 거쳐야만 하는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업소에 대한 교육청과 시의 처리문제에 관해 귀추가 주목된다.
김태영 기자 kimty@kimjenews.co.kr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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