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선의원(만경읍)



신풍택지 오수관로 연결공사를 시민에 불편주지 않도록 서둘러라


-이보승 산업개발국장



이 공사는 신풍택지 및 요촌택지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분리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5월 4일 착공하여 8월 21일 준공예정인 공사로서, 본 공사 구간이 연약지반으로써 다른 지역에서 시공하는 것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곳으로, H파일을 박고 SK판넬을 시공하는 간이흙막이 공법으로 설계시공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관 매설과 되메우기 및 보조기층 부설이 445미터 완료되고, 부영1차 사거리 15미터만 남겨놓은 상태이며, 7월 9일부터 메워놓은 보조기층을 재부설다짐하여 소방서 앞을 시작으로 콘크리트 포장을 445미터 완료한 상태이고, 잦은 우기로 인하여 공사진행을 재대로 진행하지 못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드렸으며, 현재 아스콘 포장 5cm만 남겨놓은 상태로 소방차 진출입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여 차량 및 시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현의원(죽산면)



시장공약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사실 그대로 답변해 달라.


-곽인희 시장



제가 시장으로서 시민들에게 약속드린 공약사업은 민선 1기때 16건, 민선 2기때 27건으로 총 43건입니다.



먼저, 43건의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시정기동순찰반 운영, 지역정보센터 설치, 김제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CI개발, 상설시장 현대화사업, 금구 당월 전원주택단지조성,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 등 19개사업을 완료하였고 김제온천 관광지 조성, 벽골제 복원, 지역인재 발굴육성, 광역상수도 체계 정비, 간선도로망 확충 등 19개사업은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은 5개사업인데 만경 능제주변 개발사업은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공덕 지방산업단지 조성은 전주신공항문제 등과 맞물려서 유보된 상태입니다.



종합물류기지 조성, 첨단농업개발센터 건립, 해양종합연구레저타운 조성 등 3개사업은 열악한 재정여건상 재원이 부족하므로 중앙계획에 반영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은 시민들에게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한 것이므로 매분기별로 추진상황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책자로 유인 배부하므로써 공무원들에게 관심과 분발을 촉구하고 있으며, 매년 주요업무보고서, 시정홍보책자, 일간지 등을 통하여 추진성과를 홍보하는 등 시민과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임형규의원(부량면)



과태료 체납액 징수대책은?



백길수 자치행정국장


김제시 과태료 체납액은 19억원으로서 금년도 시세외수입 예산액 470억원에 비교해보면 4%에 해당하는 수치로서 결코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과태료 체납은 시 재정을 압박할 뿐만 아니라 성실한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강력히 징수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한 대책은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도 지방세법에서 정한 체납처분을 준용해서 징수가 가능하므로 해당실과소별 담당자들은 집합해서 교육을 실시한 후 세정과와 협조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이 나타나면 즉시 압류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관허사업제한등의 행정제재를 비롯하여 직장조회와 예금조회를 통한 채권압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과태료 체납자가 시와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 등을 체결한 후 대금을 찾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과태료 담당 부서별로 정기적으로 회계과에 체납자 명부를 통보해서 채권조회를 한 후 체납자에게 지출할 대금이 있는 경우는 압류해서 징수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본인의 의무는 소홀히 하면서 자신의 권리만 행사하는 모순된 행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호용의원(공덕면)


공항반대에 대한 시장의 결의는?


곽인희 시장


신공항건설은 우리시에서 가장 난해하고 중차대한 사안으로 거론 되고 있으며 우리 시민과, 각 사회단체, 그리고 지역정치권 및 반투위를 중심으로 공항건설 반대 운동이 폭넓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주권신공항 건설계획은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지역주민과 시의회, 그리고 김제시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의 타당성도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김제시정을 맡아 추진해야 하는 책임자로서 작년 9월 28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입장을 표명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0일 공청회와 7월 3일자 기본계획 고시에 대한 시의 입장에 대하여는 금년 4월과 7월, 2회에 걸쳐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공항 편입토지 용지보상등에 대한 업무위탁협의가 있었으나 거부입장을 회신한바 있으며 도와 건설교통부로부터 협조요청이 있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다 직접적이고 강경한 반대의사표시 방식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정부조직 구조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도와 시.군간의 사업.예산등 제반제도상 그효과와 영향력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보의원(청하면)



만경강에 방류되는 익산왕궁축산폐수 대책은?


곽인희 시장


현재 익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왕궁특수지역 수질개선 대책으로는 주변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축산폐수 전용 차집관로 설치 17.3km와 우수 관로 10km 총 차집관로

27.3km을 왕궁면 구덕리 , 온수리 일대에 설치중이며, 저류조, 고액분리기 등 축산폐수 전처리 시설 사업비 8억의 예산을 확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왕궁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한 공공처리장은 1일 3,300㎥의 처리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유입수질농도가 설계농도보다 높게 유입되어 오염물질이 적정 처리되지 못하고있는 실정으로 2002년 12월까지 95억의 사업비를 투자, 축산폐수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길보의원님께서 질문 하신대로 축산폐수 등 오염원 차단과 만경강 주변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을 병행하여야만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의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 전북도 등 상부기관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오인근의원(성덕면)



민간단체보조금 지급기준 적정한가?


권두삼 부시장



먼저 2000년도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의 예산 편성액은 68억2800만원으로 이중 국도비사업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사회복지시설, 토지개량제공급 등이 54억1900만원이고, 순수 시비사업의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은 14억1천만원 입니다.

2001년도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국도비사업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72억3800만원, 순수 시비사업의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은 13억7700만원 입니다.



이중 정액보조단체 경상보조금 2억3800만원, 임의보조단체 경상보조금 2억1200만원, 기타 경상보조금 9억2700만원을 예산편성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이 자부담 없이 지원되는 사례와 자생력 없는 단체, 특정인만 참여하는 단체의 견학비 및 이와 유사한 단체의 회원 행사비 등이 목적과 다르게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세심한 심사로 시민정서에 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보조금 지급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이 지급되는 단체에 대해서도 보조 결정 당시부터 사업의 타당성, 시민의 복리증진, 불특정 다수에 혜택을 주는 사업인지를 사전에 검토한 후, 보조금 지급기준에 위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한 후,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에 대해서도 사업 종료후 정산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회수 조치하는 등 강도있는 보조금 정산제를 확행하여 형평과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김종성의원(봉남면)



양여금 지시부담금 미 확보로 김제시가 예산상의 불이익 당한 일이 없는가?


곽인희 시장



지방양여금 재원은 주세 100%, 전화세 100%, 교통세24%, 전입금 농특세 19/150%, 전년도 이월금으로 지방에 양여하여 지방재정 기반의 확충과 도로정비사업 등 지역균형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방양여금의 지방비 부담근거는 지방양여금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상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최대한 확보토록 되어 있으나 우리시와 같이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단체에서는 지방비 부담이 많아 재정력을 고려치 않고 중앙의 기준제시에 따라 일괄적으로 지방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재정운영의 경직성 초래로 지방양여금 제도의 취지에 상반되어 중앙정부에서는 사업별 지방비 확보기준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사업비 전액을 양여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향후 2∼3년의 유예기간 경과 후 지방비 부담규정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자치단체 등이 지방비 과다 부담해소 문제를 강력히 제기함으로써 자치단체 양금 지시부담금 미 이행에 따른 페널티 적용 사례가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편성 때마다 재원의 범위 내에서 우선 부담해야할 사업을 결정하여 시비부담 비율을 점차 높여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각 분야별로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우리시에 양여금 및 교부세 등이 많이 지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재술의원(황산면)



벽골제에 관한 설화나 자료수집해야


곽인희 시장



소중한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선조들의 발자취에 관한 많은 자료와 고증을 통해 우리 후손들에게 역사적 유산을 물려주는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벽골제와 관련하여 많은 전설과 조상들 가운데 조연벽장군은 이곳 김제시 용두동인 현재의 옥산동에서 태어나 젊어서부터 무예가 뛰어난 천하명장으로 이름을 떨친 인물로 특히, 고려 23대 고종때 몽고의 계속적인 침입에 적장을 사살하고 잔적을 소탕하여 적의 침입을 평정한 공을 세운 고려 명장으로 고려 중방정치의 최고회의기구인 2군 6위의 체제에서 상장군과 대장군의 2군중 상장군에 올라 현재, 김제지역인 벽골군에 봉해지고 좌정승에 추증되어후손들은 조연벽장군을 김제조씨 시조로 하고 오늘에 이어오고 있습니다.



조연벽장군의 발자취를 통해 새로로운 문화와 역사적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각종 설화와 사료들을 수집함은 물론 문화재 전문기관(대학교 박물관)의 정확한 고증을 거쳐 역사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후손들에게 교훈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김제조씨 문중의 의견을 적극 수렴 관련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종률의원(금산면)



농민의 사기진작 방안은?


장현구 농업기술센터소장



2004년 농산물수입 개방등 앞으로 농업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며 이에 따른 농가소득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농업부문에 투자하는 예산규모도 대폭 늘리고 각종 영농자재나 시설지원 등에도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특히 벼농사 분야의 병해충 공동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약대 지원을 확대하고 대상 병해충도 늘려 농가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ha당 25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논농업직불제 보조금도 전 경작지로 확대토록 중앙에 적극 건의하겠으며 앞으로 농촌 일손부족 해소 차원에서도 벼농사와 밭작물에 대한 공정 육묘공장을 확대 운영하여 건실한 묘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시설하우스 농가에게는 표준설계도에 의한 규격 하우스가 설치되도록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자동화시설 확충을 위한 영농자재 지원과 가온하우스는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폐유 재활용 정제공장과 연계하여 경유보다 공해는 적은 반면 열효율이 좋고 가격이 저렴한 정제유 공급 문제도 협의중이며 난방비 등도 일정수준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축산 농가에게는 축산 기자재지원을 통해 시설확장과 폐수처리 시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검토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력증진과 친환경농법 실천을 위해서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도 더욱 확대되도록 건의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밀 토양검정 사업도 더욱 확대하여 과학영농 실천의 기반을 다지는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여홍구의원(광활면)


한국의 노인천국을 조성할 용의는?


곽인희 시장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은 96∼2001년도까지 노인종합복지관(519평), 노인전용주택(150세대), 노인전문요양시설(563평)등 여가·주거·의료시설을 갖추고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안락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2000년 11월 17일 개관하여 1일 평균 300여명의 어르신들이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총 150세대의 노인전용주택을 건축하여 입주가 완료되었으며, 230여세대가 노인전용주택 입주를 희망하여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 주변 농어촌마을인 수정마을과 연계하여 지역주민 50%, 관외주민 50%의 비율로 주택조합원을 모집하여 마을경관 정비와 아울러 주변환경과 조화된 새로운 주거공간인 전원연립주택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단계 사업으로 추진되는 노인전용아파트는 1단계 사업에 입주하지 못한 관내의 노인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 거주하는 많은 노인분들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원 농어촌 연립주택에는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정의 입주가 가능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외인구 유입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인들이 근심없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수 있는 곳이 노인들의 천국이라 생각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의 제공,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생활 보장등 각종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노인천국 조성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성곤의원(요촌동)


지역상품을 소비할 수 있는 제도는?


백길수 자치행정국장



지난해 6월, 마트에 우리 농산물 입점 판매확대 문제를 다루기 위한 생산자단체와 농민, 마트관계자 간담회의 시에 지역, 농축, 수산물 구매확대를 위한 실천과제로 관내 급식기관, 단체에 우리 농, 축, 수산물의 공급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1차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한 후 2000년 6월을 기준으로 각 급식업체의 주, 부식 구입현황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김제시청을 비롯하여 14개소, 학교는 34개소, 그리고 기업체 9개소 등 총 57개소이며 6월 급식총인원 24만1210명, 주식 총 3만7411kg 중 관내구입 79% 관외구입 21%, 부식 총 4만6234kg 중 관내구입 60%, 관외구입 40% 수산물 5934kg 중 관내 55%, 관외 45%, 육류 총 1만649kg 중 관내 62%, 관외 38%의 구입처별 현황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공급업체 현황으로는 총 107개 업체중 관내 90개 업체 관외 17개 업체가 주부식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제시의 공무원 급식에서 먼저 시범을 보이면서 급식기관을 개별 방문하여 관계자들의 협조를 구하고 관외급식을 공급하는 급식업체를 개별 상담하는 등의 현장위주의 시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급식기관단체, 학교의 협조가 있고 안정적인 구매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관내 대형식당에도 관내 생산 농, 축, 수산물의 구매확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강제적인 방법보다는 공급업자와 급식기관 단체에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관내 생산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애향정신을 가져야 하고 시민들은 식당 등을 이용할 때 업주에게 김제 농, 축, 수산물 이용을 권유하는 등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의의원(검산동)


변전소 시외곽으로 이전 필요하다


곽인희 시장



김제 변전소는 '85년경에 설치될 당시에는 도심 변두리에 위치 하고 있었으나, 현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인입 송전선로는 개발잠재력이 많은 곳을 횡단하게 되어 이전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한전에서 시행하는 송전선로 개수계획을 개발 잠재력과 주민 불편이 적은 지역으로 송전선로를 이설하고 변전소 또한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여 줄 것을 상급기관과 한전측에 올해 6월에 건의한바 있으며 빠른 기간내 시외곽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선의원(교동월촌동)


서부지역 균형발전위한 대책은?


권두삼 부시장



서부지역은 남부순환도로 개설로 인근지역내 개발여건 등이 양호하여 금년에 성산임대아파트 132세대가 완공되어 입주중이며 계속해서 입지여건이 성숙되어 있으므로 생활편익시설 접근용이성, 교통의 편리성, 주변환경의 쾌적성 등을 부각시켜 주택밀집도가 적은 지역을 선정하여 주택관련업체에 사업타당성을 적극 홍보하여 서부지역에서 많은 임대주택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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