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동안 신고자 전무


불법으로 행해왔던 개인과외교습(이하 교습)에 대한 합법화를 위해 지난 8일부터 한 달동안 개인과외교습자 신고기간을 두고 접수를 받고 있지만, 교육청(교육장 황남규)에 접수된 신고자는 3주동안 1건도 없고, 문의전화만 5~6건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습자 신고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교습자 신고가 없는것은 사무실이 아닌 대부분 개인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고로 인한 세금문제, 장기간 교습이 아닌 단기간 교습, 특히 교습자 신고대상 대부분이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들에 대한 신고는 교습신고 대상자에서 제외됐기 때문인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방학이 시작됨에 따라 교습자가 상당수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교습자 대부분이 대학생들이며, 법적인 제제조치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교습자 신고와는 동떨어져 있다는 의견도 일부 나오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습에 대한 범위는 늘어났지만 신고대상 교습자에 대한 범위는 오히려 줄은 것 같아 큰 효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며 "교습에 대한 신고는 자율적인 방법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하여 법적인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구나 관내 교육청뿐만 아니라 인근 교육청에서도 교습자의 신고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앞으로 신고기간이 10일정도 남아있다 하더라도 교습자의 자진신고수는 크게 나아질것 같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태영 기자 kimty@kimj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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