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기획예산처 예산심의 '전액삭감'
이제라도 군산공항활용방안 등 새 대안 찾아야
김상진 교수(벽성대·법학)
기획예산처는 7월30일과 31일 양일간 진행된 2002년도 2차 예산심의에서 전주신공항 사업을 문제사업으로 분류하여 건교부가 요구한 예산 173억을 전액삭감하였다는 소식이다.
이 시점에서 그 동안 전주신공항의 부당성과 싸워온 내력과 전주신공항건설에 대한 「음모」를 실제상황에 비추워서 하나의 가설을 통하여 지역이기주의와 님비로 내몰린 김제시민의 명예회복을 시도하고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다.
-송천동비행장 활용 여론-
1997년 말과 1998년초 전주권의 실세들과 일부 상공인들이 전주송천동비행장의 민항취항에 대한 여론이 형성된다.(실제상황)
그래서 전주시와 전북도는 2002년 월드컵 선수들의 운송과 관중유치를 위하여 1998년3월 전북도와 전주시는 건교부에 송천동비행장에 민항취항을 건의한다(실제상황). 이에 건교부는 당시 항공국장과 삼성항공기술진이 전주송천동비행장을 방문하여 민항취항여부에 대한 기술검토를 마친다.(실제상황)
이에 대하여는 지방일간지에 대서특필된 바 있다.
하지만 이 지역구가 정동영 의원이다. 또 전주이면서 전북도청 소재지이다. 그래서 정동영 의원, 당시 전주시장, 유지사는 주춤한다. 전주시 일각에서 소음피해를 들어 전주송천동 비행장 민항취항 반투위가 구성되어 활동한다면 이들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가설) 왜냐하면 정치지지세력의 큰 거점이기 때문이다.(실제상황)
-전주의 님비가 김제를 선택-
이것이 바로 전주신공항이 김제시로 온 가장 큰 이유이다(가설)
교통개발연구원이 우리나라 굴지의 연구기관으로서 엉터리 용역조사를 했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지만 이들의 이런 음모가 뒤에 숨어있다면 가능할 것이다.(가설)
이상과 같은 가설과 실제상황을 종합해볼 때 「김제시」는 전주의 님비와 지역이기주의 그리고 정치야욕주의자, 업적·치적과시주의자들의 희생양이 되고 만 것이다.(실제상황)
어떠하든지 간에 전북도는 타당서 조사(1997.7)를 도내 전문가의견 수렴없이 일방적 밀실에서 추진하고 그것을 근거로 전주신공항건설을 건교부에 건의(1998.5)하자 일사천리로 98년 8월에 공항중장기 발전계획변경을 변경하였는데 이는 중장기 발전계획변경이 아닐뿐아니라 「초단기 발전계획」의 변경인 것이다.
이후에 건교부가 공항후보지 지정고시에 따른 김제시 의견 청취를 위해 공문발송을 서로 왕래할 때 전북도에 의하여 김제시 의견이 묵살(1998.10)되었다.
이에 감사원은 전주신공항 건설부적격 판정을 내림으로서 전주신공항건설의 부당
성(1999.3)을 지적했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 전주방문(1999. 5)시 「전주신공항 조속 착공」이라고 언급하여 감사원이 제기한 전주신공항 문제제기를 무력화시키고 말았다.
이런 와중에서도 다시 건교부는 전북도에 입지 재조정 공문발송(1999.10.1)발송했으나 김제시와 일체협의를 하지 않는(1999.10.6) 등 건교부의 공식적인 절차를 2회에 철저하게 묵살했다.
우리나라의 행정은 중앙정부-광역자치체-기초자치체로 이어지는 행정체계이다. 그런데 전주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전라북도는 이 행정체계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전주신공항의 타당성이 있다 없다는 주장으로 혼란스러울 때 국민회의주도로 국회는 실시설계비 예산 25억배정(1999.12.18)하고 만다.
-김제시민의 반대 거세-
2000년도에 들어 이후 김제시장, 시의회의장은 전주신공항 건설반대 기자회견(2000.10)이 있었고 연이어 다시 김제시장, 김제시의회, 장성원의원, 경실련, 녹색연합, YMCA, 함께하는 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공항예산삭감'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2000년 11월~12월)가 있었다. 하지만 여당의 밀어붙이기로 전주신공항예산 50억 배정(2000년 12월26일)된다.
건교부가 2001년에 들어 공항건설협조요청에 대하여 김제시가 거부(2001년3월)하자 건교부는 전주신공항 사업설명회와 토론회를 강행하려다 주민의 반대로 무산(2001년3월 27일)되었다. 이에 건교부-반투위는 전주공항타당성문제제기 전문가토론회를 2001년 6월7일 개최한다는데 합의(2001년 4월27일)하지만 건교부가 전주신공항 타당성 전문가 토론회개최 합의하고 이면에서는 측량공고 강행(2001년 5월)하고 2002년 전주신공항예산을 편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는 등 앞뒤 맞지않는 행정으로 일관하자 어렵게 합의한 전문가 토론회는 결국 무산되었다. 또한 건교부는 주민이 요청하여 실시해야 할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 대하여 김제시에 협조공문을 보냈고 김제시는 주민계도 준비중 일방적으로 김제시와 협의 없이 공청회 6월20일 개최 공고(6월4일)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6월20일 정당성과 합법성을 동시에 충족해야하는 자유민주법치국가의 행정이 그것도 만인과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현실적이고 사실적으로 날치기공청회를 강행한다.
-전주권신공항 "문제있음"-
주민의견 개진이나 전문가의 질의응답 없이 3시간 공청회를 15분에 종료하는 원천무효인 공청회는 건교부의 돌이킬 수 없는 하자있는 행정을 온 시민이 본 것이다. 건교부는 6월 30일 날치기 공청회를 근거로 전주신공항 기본계획고시 했는데 이 또한 무효인 행정처분이다.
하지만 7월 10일 기획예산처는 전주신공항 2002년 예산을 문제사업으로 분류한다.
또한 생명회의는 7월20일 국회의원회관 소강당에서 전주신공항 문제제기 '전문가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전주신공항의 타당성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보고서를 만들어 건교부와 감사원, 국회등 국가 주요기관에 전주신공항의 문제점을 홍보했다.
뿐만 아니라 7월24일 김제시의회 전주신공항반대 특위 기획예산처를 방문하여 예산저지건의 및 성명서 제출했다.
7월26-27일 양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예산낭비기관에 수여하는 '조롱상'인 '밑빠진 독상'을 전주신공항사업 주최인 「건교부」에 수여하고, 배후 추진세력인 전라북도 유종근지사에게 '밑빠진 독상'을 전달(27일)했다.
결국 7월30일과 31일 양일간 진행된 2차 기획예산처 예산심의에서 전주신공항2002년 예산이 문제사업으로 분류되어 '전액삭감'되었다는 전북권 뉴스는 그 동안 공항건설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한 하나이 분명한 답이면서 실제상황과 가설을 비교해볼 때 이것은 분명 김제시민의 승리이고 민권의 승리이다.
이번 기획예산처의 조치는 허점투성이 타당성용역조사와 민의와 절차를 무시한 행정을 근거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려는 국가사업에 대하여 경종을 울린 일대 사건인 것이다.
이와중에서도 유종근지사는 지역개발과 발전이라는 미명아래 도지사로서 가장 유익한 일 중의 하나가 전주신공항유치라고 한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그러면서 항공의 오지니 도민숙원 사업이니 하는 수사로 당정협의를 통해 권력을 행사하여 삭감된 예산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불 때운다니 무소불위 권력의 허망함을 그만 모른단 말인가?
-합리적이 경제적인 대안 찾아야-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사업을 유치했다면 도민들이 쌍수를 들고 그를 칭송했을 텐데. 단지 공항의 오지라는 명분만 가지고 어디든지 어떻게해서든지 공항을 건설하려한 것이 그의 가장 큰 과오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유지사는 빨리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전군간자동차 전용도로의 조기완공」「군산공항활용방안」「호남선-전라선전철와 조기완공」「경비행기 및 커뮤터기(출근 및 통근기)」「송천비행기장 활용방안」등등이 있다. 이처럼 유지사가 우선적으로 찾을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너무나 많다.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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