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남의 세금 내게돼

차량 이전등록시 '일할계산신청'을 하면 차량소유기간만큼만 자동차세가 부과되나,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접수창구의 안내가 전혀 없어 애꿎은 시민의 피해가 늘고 있다.

중고자동차를 이전등록하면 전 차주가 소유한 기간동안의 자동차세도 양수자가 부담해야 하는 과거의 불합리를 없애기 위해 지난해 1월 1일부터 <자동차세 일할계산제도>가 시행됐다.

이 제도는 매매·증여 등으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등록할 시, 신청서를 제출하면 양도·양수인에게 양도일을 기준으로 소유기간만큼만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그러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매일자와 관계없이 종전대로 과세기준일(6월 1일, 12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관계부서의 사전홍보와 안내는 필수다.

반면 자동차매매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등록창구에서 안내를 해주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세금 홍보를 맡은 세정과 관계자는 "이 제도를 알리기 위해 지난해 시소식지나 전단지, 세금안내 책자 등을 통해 많은 홍보를 했고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홍보부족을 묻는 기자에게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자동차등록창구에서 배부하는 이전서류목록 쪽지를 보면 매수인의 구비서류에 책임보험영수증과 주민등록등본 등 법적으로 필요한 서류만 있을 뿐 시민을 위한 '일할계산신청서'는 적혀있지 않고 창구에서도 이에 대한 안내를 전혀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일반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매수인이 사용한 기간의 세금을 대신 물어야 할 처지다.

이로 인한 시비도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 5월 30일에 1500cc이하의 중고소형차를 이전한 한 사업체는 이러한 사실을 몰라 전 차주가 사용했던 5개월간의 세금을 고스란히 떠 안아야 했다.

세정과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 제도를 홍보했다고 항변한다. 그렇지만 자동차등록업무는 교통행정과의 일이다보니 업무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제도의 이용층은 자동차를 구입하는 이에게 국한되므로 창구에서 조금만 신경쓰고 구비서류 쪽지에 몇자만 적어 넣는 배려를 한다면 납세자의 불만과 민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성근 기자 hong@kimj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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