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누진제 시민들 한숨만



지난 7월부터 서민생활 보호 및 전기소비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주택용전력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은 시민들에게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속에 전기요금이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35도가 넘는 요즘 냉방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데에도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생활보호가 아닌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기요금누진제는 월평균 300kWh 이상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가정에서 냉방기기(에어컨)를 사용하여 사용량 초과가 이뤄질 경우 이에 따라 전기사용량 7단계의 누진요금제도로 최고 18.5배에 달하는 누진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평상시 300kWh를 사용하여 4만 990원의 요금을 내고 있는 가정이 냉방기기나 다른 기기를 사용하여 480kWh를 사용할 경우 11만 6130원으로 전기증가는 180kWh지만 요금은 7만5140원을 추가부담해야 된다.


이처럼 183%에 달하는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전력에서는 사용자들에게 1주택 수가구 요금적용신청, 요금자동납부, 계약종별 변경등의 전기요금절약방법을 홍보하고 나섰다.


한전측은 "전기요금누진제에 대해 홍보를 하고 있지만, 불볕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냉방기기 사용억제는 현실적으로 힘든만큼 사용시간을 줄여 최소한의 누진율을 적용받는 방법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처럼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누진제는 요즘같이 무더운 날씨에 실질적인 전기소비 절약에 대한 효과를 약간 가져올수는 있어도, 오히려 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가계에 큰 부담만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한전이나 정부차원에서 있어야 할 것이다.


김태영 기자 kimty@kimj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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