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조사에서 드러나


김제시가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2백54억원을 들여 완공한 '김제쇼핑센터'가 주먹구구식 계획에다 과다한 예산지출 등으로 인해 막대한 재정 손실을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상설시장 현대화 계획의 타당성 용역 집행시 과업의뢰한 내용과 조사ㆍ연구기관에서 납품해 제출된 내용이 상반되게 작성되었는데도 아무런 검토없이 용역비가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 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김제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안길보)가 지난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3개월간 김제쇼핑센터 사무전반에 걸친 행정사무조사에서 드러났다.


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가 발표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상설시장현대화를 추진하면서 상인과 주민의견 수렴을 소홀히 했으며, 기존 재래식 상설시장 1백2명에게 할인증(건축비의 60% 14억원)발급을 하면서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의 별도 승인없이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시가설시장을 현대화시장 업종과 상반되는 재래식시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운영해 가설시장 영업과 60개 상가 중 분양은 없고 임대 9개 상가만 쇼핑센터에 영업을 하고 있어 가설시장 신축운영에 소요된 비용 10억1천9백만원에 비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분양업무 추진을 위해 약정서로 체결된 분양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비용(분양대행 수수료)만 단서조항에 명시돼 과다하게 지출됐으며, 수입재원 2백53억3천1백만원 중 사업비로 2백73억9천8백만원이 지출될 예정이어서 20억6천7백만원의 결손이 발생했다.


이밖에 상가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과 분양ㆍ임대자 및 공점포대상 월정 임시사용자 유치를 위해 월3천3백만원을 영업관리업체에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별 입점업체의 철수가 늘어나는 등 내점 고객수가 줄어들어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사무조사특위 안길보 위원장(청하면)은 "이번 쇼핑센터에 대한 추진과정과 자금집행 및 운영상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여러가지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부분이 드러났으나 현 상황으로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이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침체된 상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된다"며 "상가와 시민, 그리고 전 공직자가 김제시의 중심상권 형성에 합심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제쇼핑센터, 행정사무조사특위 결과


기존상인의 건축비 할인혜택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 김제쇼핑센터의 행정사무처리에 관한 시의회의 행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이 지난 5월1일에서 7월31일까지 3개월간 열렸다.


이번 행정조사특위 활동은 안길보(위원장)의원과 오인근(간사)의원 등 8명이 참여, 관계공무원의 김제쇼핑센터 관련 업무보고 청취와 보고내용을 토대로 질의 답변의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현지조사를 벌였다.


특히, 이번 조사활동에서는 상인과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으며, 의

회승인 불이행, 상설시장 현대화사업 타당성 용역조사 허술, 임시가설시장 신축 예산의 비효율적 운용과 과다설계 집행, 분양대행 수수료 과다지급, 쇼핑센터 매장운영 관리 허술 등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김제쇼핑센터에 대한 시의회의 행정조사특위의 처리내용이다.


▲시정사항


김제쇼핑센터와 관련된 사항의 각종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고 검토해 투명하고 적법하게 예산을 집행토록 하고 상설시장 기존상인 1백2명에게 할인증(건축비 60%, 14억원)발급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으로 의회의 승인이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이후에는 지방자치법 제 35조 제1항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과 진행과정상 의회보고를 명백히 구분해 처리해야 한다.


▲처리사항


·상설시장 현대화 계획의 타당성 용역조사가 사업의 핵심적인 사항이나 과업지시서에 상반된 내용 등 타당성 조사가 잘못되었으며, 전체적인 사업추진의 원인을 제공한 용역회사에 책임을 물어 지출된 1천1백만원을 회수해야 한다.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에 의한 "공사감리 기록대장의 기재내용 중 레미콘 702㎥를 4차례에 걸쳐 사용" 했으나 "관급자재 수불부 물품송장에는 레미콘 702㎥를 6차례에 걸쳐 타설 검수"하고로 돼 있어 공사감리 일지와 관급자재 수불부상의 레미콘 사용량이 273㎥ 인데 60㎥를 적게 기재하는 등 감리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 감리용역 대가를 지급한 건축사무소에 9백35만원을 회수해야 된다.


·약정서에 의한 분양대행 수수료 지급은 분양실적(분양 16억5천5백만원, 임대 45억4천5백만원)인 31.95%를 적용해 2억2천3백65만원만 지급해야 함에도 2억2천8백41만원이 지급돼 과다 지급한 4백76만원은 회수되어야 한다.


·쇼핑센터 매장운영 관리에 대해서 업무위임계약서를 재정비하고 쇼핑센터 월정사용료 등 세입은 정확하게 사업수입으로 징수해야하며, 세출은 예산편성기준 지침에 의거 예산과목에 계상해 사업에 필요한 운영비가 지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권고사항


·쇼핑센터 건축비 미지급(73억4천9백만원)분에 대해서는 모든 부담을 안고 법적 소송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협의를 통해 이자 없이 원금의 일부를 삭감하고 연부상환을 하느냐는 집행부에서 신중히 검토해 집행해야 한다.


·쇼핑센터 매장운영 관리는 영업관리업체가 상가 활성화와 분양, 임대 및 공점포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하나, 시간이 지날수록 월별 입점 업체의 철수가 늘어나고 내점 고객수가 줄어들고 있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인원감축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시설관리와 병행해 추진함으로서 예산절감이 절실히 요구된다.


·쇼핑센터의 영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축비 (73억4천9백만원)와 기채(55억원)를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하고 층별 브랜드 등 핵심점포와 경쟁력 있는 매장을 유치해 상가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현 쇼핑센터건물은 백화점식 구조로는 손색이 없으나 대형 할인매장의 구조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며, 현재 에스컬레이터로 쇼핑 카가 이동이 불가능함으로 평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설치가 절실히 요구된다.


·쇼핑센터내 지하 2층과 옥상에 주차공간이 확보돼 있으나 진입 시에 좁은 램프 이용을 해야 하는 바, 여성운전자와 초보운전자들은 이용을 기피하고 있으며, 주말에 3층 예식장 손님과 주차장을 공유하게 돼 주차공간의 절대부족과 시내버스 진입의 어려움이 쇼핑센터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어 성상공원에서 백산 기름집 부분까지 도로를 조기에 확장하고 쇼핑센터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쇼핑센터 입점 상인들의 백화점 식 영업 경험이 없고 쇼핑센터 전체의 경쟁력을 생각해야 하는데 상대 입점자 상호간의 갈등과 의타심을 스스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보이도록 전문가를 초빙해 고객관리 교육과 영업상담, 거래선 확보, 브랜드소개 등 개별적 영업지원을 해나가도록 해 친절하고 신뢰 있는 상가 이미지를 구축해야 된다.


·쇼핑센터 고객의 편의시설 확충과 상인들의 자발적 참여로 노상 적치물과 노점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안심하고 편리한 쇼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김재수 기자 kjs@kimj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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