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이상 체납자 49명에 통보


체납지방세가 늘어나자 시가 강력한 체납세 정리작업에 나선 가운데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49명에게 신용불량 등록을 예고했다.


시는 이달을 체납지방세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징수전담팀을 가동하는 등 강력한 체납지방세 정리작업에 돌입했다.


시에 따르면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 500만원 이상인자와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자가 26명이며, 결손처분액 500만원 이상인자가 23명으로 밝혀졌다.


이들 고액체납자 49명의 8월말 현재 체납액을 모두 합치면 가산금을 포함해 6억여원 규모다.


이들중 최고 체납액은 ㅅ상운으로 6900만원, 1천만원이상이 14명이며, 기업은 18개업체가 포함돼 있고 모두가 부도업체로 밝혀져 징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는 이들에 대해 이달 중순까지 체납지방세를 납부하여 줄 것을 예고했으며, 이후에도 체납될 경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 취급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예정이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경우 등록사유 미해소시에는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10년간 전국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제약을 받게 된다.


한편 시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 1개월동안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한 결과 260대를 영치해 7천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렸으며, 9월에도 세무부서 전직원과 읍면동 세무분야에 정통한 3∼4명의 직원으로 일제정리팀을 구성해 새벽 출장을 실시, 체납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소액체납자에 대하여 방문 및 전화 독려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압류부동산에 대해서는 실익여부를 떠나 체권자를 상대로 공매처분을 강행하고, 3회이상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의 제재를 통한 기존의 인허가를 취소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굳혔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체납세의 징수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히면서 "일부 체납자들의 반발이 있겠지만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홍성근 기자 hong@kimjenews.co.kr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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