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공군의 군사작전 및 비행안전 저해 경고 무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제공항(전주신공항) 건설계획이 공군의 군사작전과 비행안전 저해 경고를 무시하고 강행한 것으로 제기돼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창성(한나라당)의원은 지난 18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건교부가 지난 7월2일 언론에 발표한 전주신공항 건설 계획은 국내 항공관제를 통할하는 공군이 '군사작전 및 비행안전을 전해하는 4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들어 계획을 사실상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강행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강의원은 공군작전사령부에서 전주신공항 건설계획의 군사작전상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전주신공항 입·출항 절차와 군산기지 시계 및 계기비행 절차가 중첩돼 ▲비행안전 저해 ▲군용기와 민항기간에 근접 조우 가능성 상존 ▲정밀접근비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강의원에 따르면 공군은 지난 3월 29일 이 같은 내용을 '전주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안) 검토 결과 보고'라는 문건으로 작성, 합참의장에게 보고했으며, 합참의장은 검토를 걸쳐 5월 2일 국방부 작전참모본부장에게 전달했다.


이에 국방부는 최종안을 군사시설 국장 이름으로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건의했으며, 건교부는 이에 대해 "국방부 의견은 우리나라 여건상 민간공항이 건설될 경우 나타나는 불가피한 사안으로 전주권 신공항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회신했다.


이에 따라 강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주 내용으로 한 '전주권 신공항 반대 의견'을 건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전주신공반대투쟁위도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같이해 전북도는 물론 도내 정치권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과 전북도는 "김제공항은 이미 신중한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강의원의 주장은 병 의미가 없으며, 군사적 목적까지 고려해 추진한 만큼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공군, '전주신공항 건설계획' 4대 문제점 제기

군 작전공역 일부 사용 불가능, 정상적 훈련 제한

정읍 비상활주로 군사작전기지 기능 상실 우려


공군작전사령부에서 전주신공항 건설계획의 군사작전상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4가지 문제점을 지적된 것으로 뒤늦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먼저 공군은 전주신공항 입·출항 절차와 군산기지 시계 및 계기비행 절차가 중첩돼 ▲비행안전 저해와 ▲군산기지 기상용 단거리 항법장치(TACAN) 접근 절차 중 일부구간에서 군용기와 민항기간에 근접 조우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군산기지 동쪽 접근로를 이용한 정밀접근비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 공역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2공역 저고도(MOA-2L)와 15공역 저고도(MOA-15L)는 군 작전공역으로 그 일부 공역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해·공역 사용부대의 비행훈련에 지장을 초래하는데 현재 공역여건상 MOA-2, 15의 축소 또는 주변공역과의 조정이 불가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고도 항법구역(ZONE)-1안에 신공항이 위치해 저고도 침투훈련 등을 위한 공역사용 역시 제한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전주신공항은 군산관제 구역 뿐 아니라 광주 관제구역과도 중첩돼 전주신공항 계기 접근 비행경로가 광주 접근 관제구역을 침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전주신공항 접근절차와 정읍비상활주로 계기비행 절차가 중첩돼 전주신공항이 운영될 경우 정읍비상 활주로는 군사작전 예비비행기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군작전사령부는 "군사작전 및 비행안전 저해요인으로써 4가지 문제점이 있어 해결을 선행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동의를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주신공항 건설은 현재 공역운영상 '군사작전'과 '비행안전'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있다는 공군의 검토결과를 완전 무시한 건교부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전주신공항은 한미연합적전의 안정적 운용은 물론 비행안전성도 보장할 수 없는 등 갖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 공군의 이러한 지적이 존중되어야 함에도 사업을 강행한다는 것은 막대한 국민 혈세를 쏟아 부어 국가안보를 저해하고 자칫 공항으로서의 효용성도 없는 천덕꾸러기 공항을 탄생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지난 99년 3월 감사원으로부터도 그 효율성과 공공성이 희박해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는 등 갖가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전주신공항 문제를 내년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예산편성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재수 기자 kjs@kimj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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