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는 가난하다. 그런데 왜 준다는 돈을 거부하는가? 교사는 아름다운 양심과 정의를 가르치기 때문이다. 혹자는 구주조정에 대한 대응으로만 생각하는데 진실은 그렇지 않다.
연간 수천 만원의 학비가 필요한 '귀족형 학교'를 정부가 앞장서서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고급, 고액의 사교육이 판을 치는 마당에 소수 특권층을 위한 '귀족학교'가 도입되면 교육 복지권으로서의 '공교육'의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한 현상이다.
귀족학교로 소수의 가진 자 만을 위한 자립형 사립학교 이것이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인가?. 시설, 교원 등이 절대적으로 따라줄 수 없는 것도 문제지만 대도시 대규모 학교를 모델로 삼은 고교 7차 교육과정은 농촌교육과 실업교육에 대해서는 '자체 붕괴'말고는 대안이 없다. 물론 중소 도시의 고교도 속도는 다르겠지만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다.
외국어집중이수과정이나 예체능과정 등을 설치할 수 없는 대다수 농촌학교는 '고사'할 것이고 중소도시의 고교는 3류 학교로 살아남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다.
부유층에게만 유리한 7차 교육과정의 도입은 농촌교육의 붕괴를 초래 할 것이고, 교원차등 성과급은 공교육을 파괴를 가져오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 책의 시작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인가? 바라만 보고 있고, 순응해야만 할것인가? 이미 선진국에서 실패한 정책이다. 앞날이 뻔히 보인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교육시장화 정책을 저지하고, 교육평등권을 지켜내고, 국민의 교육권을 지켜내기 위한 처절한 투쟁이 있을 뿐이다.
이제 공교육의 파탄을 막아내고, 실현 가능성이 없고, 학생의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 교육의 미래를 같이 막아 내야한다.
10월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달이 아니라 교육 시장화를 막아내기 위한 처절하고 뜨거운 달이 될 것이다.
평생 아이들의 눈망울을 보면서 교육을 위해 몸바쳐오신 존경하는 교장. 교감선생님, 뻔히 알면서도 지침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수행하는 교육청 관료들 이제 침묵에서 깨어나야 될 것이다.
공교육이 무너지고 교육평등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해야될 일은 행동하는 것이다.
'교육시장화'부터 저지해야한다. 바로 국민이 모두 함께 나서야 할 때이다. 프랑스의 교사, 학생, 학부모가 거리로 나온 것은 학교를 시장 속에 던져지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교육'을 살리기 위해 국가와 정부에 대한 '교육'을 먼저 실시하여 학교의 시장화를 막아낸 것이다.
교육은 교실의 안과 밖에서 실천과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 교육의 미래가 뻔히 보이는데, 우리 농촌 교육이 죽어가고 있는데, 공교육이 죽어 가고 있는데 교사가 따로 있으며, 농민이 따로 있으며, 시민이 따로 있으며, 교수가 따로 있을 수 있겠는가?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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