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쌀 정책수립 촉구 대정부 건의


쌀 증산정책 포기와 2004년 쌀 수입개방을 기정 사실화하는 정부의 '쌀 수입 중장기 대책' 발표에 대해 시의회가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건의문은 지난 13일 제6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오인근 의원(성덕면)의 제안설명 후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됐다.


오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군사정권 시절 저곡가 정책과 개방농정으로 인해 산업의 밑거름이 된 농업이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 와서도 변함없는 농업파괴 정책들로 인해 빈사상태에 있다"면서 "올 가을 쌀값 폭락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 4일 정부의 발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어 의회차원에서 쌀 자급과 쌀값 유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토록 건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건의문의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의 민간 재고를 정부가 흡수하고, 대북 쌀 지원등 과잉물량을 시장으로부터 격리시켜 쌀값 유지를 위한 대책마련 ▲세계식량기구에서 권장하는 비축량과 기상이변이 가져올 흉작을 감안하고 통일에 대비하여 총 비축량을 늘리도록 마련 ▲쌀의 정부수매의 유지는 물론 UR협상이후 가격지지 정책의 축소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를 다양한 직접지불제를 통해 보상되도록 마련 ▲농협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정부수매를 차액수매제도에서 직접수매제도로 전환하여 쌀값을 안정시키는데 사용토록 마련 ▲학교·군의 급식에 신곡을 사용하고 결식아동, 빈민층에 대한 지원 등 쌀 소비촉진 대책을 마련 ▲2004년 쌀 재협상에 자주적으로 대응하여 쌀 관세와 및 수입확대 불가의 의지 천명 등이다.


시의회는 이 같은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행정자치부, 농림부, 전라북도, 김제시 등에 발송하고 쌀문제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홍성근 기자 hong@kimj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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