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민센터, 인터넷 시정홍보비 전액 삭감 요구

김제시가 도내 지방·지역신문 홈페이지 배너 광고 명목으로 1차 추경예산에 6000만원을 배정한데 이어 2차 추경예산에서도 2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김제시의회는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김제시가 요청한 2차 추경예산을 심의, 이 가운데 「인터넷을 통한 홍보」명목으로 요청한 4개 지방·지역언론사에 2400만원의 예산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김제시민센터는 성명서를 통해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공공예산은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위해 비용투자에 대한 편익발생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시가 지방지와 지역신문에 시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공공예산을 집행의 적정성을 따지기보다 나눠주고 퍼주기 식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실태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센터는 "시가 제출한 2차 추경예산(안)을 보면 그간 인터넷 홍보예산이 미지급됐던 3개사를 포함해 4개사에 예산 집행계획을 세우고 있어 아연케 하고 있는 데다 이미 지급된 1개 지방신문사에 대해 중복된 예산을 편성했으며, 아예 인터넷이 구축되지도 않은 1개 지역신문사에 예산을 배정하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며 "시가 시정홍보의 실효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고려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해야 하며, 지방지와 지역신문사의 인터넷을 통한 홍보예산의 전액 삭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을 대표하고 대신하여 이를 차단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의회가 오히려 연결고리의 역할을 충실히 한데 대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김제시의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12만 김제시민과 함께 강한 유감을 전하며 김제시의회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도 "김제시의 경우 2001년도 본 예산만 하더라도 2억700만원을 책정해 도내 14개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를 보였고, 계도지에 있어서도 1600부로 같은 규모의 타 시군(군산 800부, 익산 992부, 정읍 1180부)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며 "김제시는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홍보효과에 무관하게 나눠주기 식으로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김제시가 가장 많은 홍보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을 것이다"며 "김제시는 인터넷 배너광고용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하며, 아울러 시의회는 시의 이러한 예산집행 행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 문제를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김제경실련과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도 논평을 통해 "시정의 운영을 위해서는 홍보비가 필요하나 재정자립도의 하락과 세수부족 등으로 어려운 김제시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예산편성이 아닐 수 없다"며 "비효율적인 예산은 과감히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지역신문에 관행적으로 시 예산을 지급하고 지면을 구매해 게재하는 시정홍보는 관·언 유착의 빌미제공 시비와 더불어 자치단체 및 단체장의 치적홍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며 "이는 김제시가 매월 자체 발행하는「김제소식」에도 충실히 반영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중복된 예산집행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관련 시민센터와 전북민언련은 시민서명작업과 1인 릴레이 시위 등을 계획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재수 기자 kjs@kimj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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