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된 가축 검안비용 축산업자 부담 신고 기피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다른 가축으로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폐사가축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시행 상 문제점이 많아 대부분의 축산농가들이 외면하고 있다.


현행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르면 병명이 불분명하거나 질병으로 죽은 가축은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가축을 검안한 수의사는 지체없이 시장 및 읍·면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한 소유자나 가축운송업자 등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에 대한 단속사례가 거의 없는 상태이다.


더욱이 현행법에서는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폐사된 가축」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며 폐사된 가축에 대한 검안비용 등을 축산업자가 부담하도록 해 폐사 가축에 대한 신고기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축산업자 이아무개(65)씨는 "올해 초 기르던 소 중에서 15마리가 설사 및 호흡곤란증상을 보이며 폐사 했으나 검안비가 부담돼 신고를 하지 않고 인근 야산에 묻어 버렸다"며 "가축부검 검안비 일체를 정부 또는 시에서 보조해 주면 검안비 부담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축산농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수 기자 kjs@kimj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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