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경찰의 단속시작과 함께 짙은 선팅 차량에 대해서도 범칙금을 부과키로 해 운전자와 단속경찰간 시비가 예상된다.


다음달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이 시작되지만 최근 이 같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밖에서 차량 내부를 볼 수 없는 짙은 선팅이 유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제경찰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효과적 단속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짙은 선팅차량도 병행 단속키로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짙은 선팅 등으로 `10ｍ 거리에서 차안에 승차한 사람을 명확히 식별할 수 없게 한 차'로 적발되면 승합, 승용차 구분 없이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 같은 단속지침이 내달부터 적용되면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 시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되는 데다 짙은 선팅 까지 돼 있다면 2만원의 범칙금을 추가로 물어야 한다.


그러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및 짙은 선팅에 대한 병행단속이 실시되면 도로곳곳에서 운전자와 경찰관의 실랑이가 끊이질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교통법상의 선팅 차량 단속기준이 10ｍ 거리라고 규정돼 있을 뿐 전·후면 또는 측면 등 어느 방면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모호하고 승차한 사람의 식별여부도 단속경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시비의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규정을 위반한 짙은 선팅 차량의 경우, 휴대폰 사용여부를 밖에서 확인할 수 없어 단속에서 빠져나가고 규정을 지킨 일반차량은 단속대상이 되는 모순 때문에 선팅 단속을 안할 수 없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운전자들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행위와 더불어 짙은 선팅차량에 대한 단속규정이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본격 단속에 앞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단속지침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수 기자 kjs@kimj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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