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6대 총선의 후보자가 쓸 수 있는 돈은 김제의 경우 1억1900만원으로 공고되었다. 이 금액의 200분의1, 즉 59만원을 초과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징역에 처해져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한 20%이상의 표를 득표하면 5천350만원의 보전금을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득표력이 있는 후보라면 실제 6천850만원정도의 선거자금이 소요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믿는 유권자들은 없는 듯하다. 정상적인 선거비용은 인쇄홍보물, 홍보차량의 경비 및 선거 사무장 등 선거 운동원의 경비인데 이 또한 만만치 않을 것 같고, 공공연한 비밀인 ‘유권자 밥사기’ 등을 합치면 천문학적인 숫자의 금액이 필요하다고 한다.
떠도는 말로는 ‘30당20락’이라는 말도 있다. 20억을 쓰면 떨어지고 30억을 써야 당선된다는 것이다. 물론 김제야 그렇지 않길 바라지만 이런 말들은 떠도는 것은 그만큼 금권 타락선거의 조짐이 보인다는 것이다.
이렇듯 현실 정치는 혼탁해져 있는데 선거법은 당선된 후보에게 법이 적용되어 당선무효 판정을 하기에는 너무나 멀리 있지 않나 생각된다. 당선되면 그만인 것이다. 그것은 당선된 후보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로 법적용이 흐지부지 끝나는 것이 아닌 가 생각된다.
그러나 이제는 바꿔야 한다. 많은 돈을 쓰고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해 온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물론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그러한 것은 아니겠지만 대다수의 의원들은 정략적인 소모전으로 국회 회기일정을 보내고, 투자 원금을 뽑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느 여론조사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부패한 집단을 정치인이라 꼽은 적이 있다. 이번 총선에 입후보한 후보자들은 모두 부패한 정치를 바꾸기 위해 출마했노라고 하지만 대부분 선거비용부터 거짓말을 해야 할텐데 정치가 바꿔지겠는가. 당선되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우리는 돈 쓰는 후보를 낙선시켜야 한다. 재선거를 치루는 일이 있더라도 당국의 철저한 사전 정보와 회계감사를 통해 법대로 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이 주인되는 참희망의 정치판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기에는 우리 유권자의 책임이 너무도 크다. 밥 한끼, 돈 몇푼에 표를 파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양심을 파는 일이기 때문이다.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조상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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