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확보 요구

자치단체장의 선심성예산 시비가 일었던 임의보조단체보조금이 지난 18일 의결된 2회 추경예산에도 5천만원이 추가 반영돼 물의를 빚고 있다.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 및 단체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지출하는 임의보조단체보조금은 시에서 미처 하지 못하는 일을 민간단체에서 할 경우 지원하는 것으로 일반에 알려져 있다.


시가 지난해 이 명목으로 지출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서 규정한 최고액인 2억8300만원이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뚜렷한 지원기준이 없고, 이름뿐인 단체에 지원을 하는가 하면 관변의 성격을 띤 단체에 많은 금액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져 개선이 요구됐고, 오인근의원(성덕면)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집행부가 통해 호된 질타를 받기도 했다.


반면 올해 본예산에는 2억1225만원이 책정됐으며, 현재 1억9천여만원이 민간단체에 지출됐고 2천여만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에 5천만원이 추가되면서 임의보조단체보조금 총액은 2억6225만원이 됐으나, 관련부서는 "정부에서 허용하는 지침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다"고 항변하고 있다.


5천만원을 추가 반영한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 쌀값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대두되고 농업관련단체 등에서 김제쌀 홍보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어 예산을 세우게 됐다"고 해명하면서 "만일에 대비해 예산을 세웠지만 불용처리될 가능성이 크며 타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임의보조단체보조금에 대한 선심성 의혹을 불식시키고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전문기관에 의뢰 심사해 지원했고, 올해도 일정기간동안 희망 단체를 일괄접수 후 사업별 지원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반면 김제시는 납득할만한 지원기준도, 심사기관도 없다는 점에서 이 예산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며, 어떻게든 시 예산을 타내려 시에 손을 벌리는 잿밥에 눈이 먼 일부단체들의 각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홍성근 기자 hong@kimj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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