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경제성과 공공성, 효율성 등을 과대평가

전주신공항건설반대투쟁위(이하 공투위)가 지난 8일 S지방법원에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김제공항개발 기본계획 고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투위는 소장에서 "김제공항개발 기본계획 고시는 경제성과 공공성, 효율성을 과대평가 했으며, 사회경제성과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공투위는 공항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김제공항의 항공수요를 50%정도 과다하게 추정하고 직전연도가 아닌 1996년을 기준으로 수요를 추정했으며, 호남고속철도로 인한 항공수요감소를 과소 추정하는가 하면 김제공항보다 더 경제성이 높은 군산공항을 제외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존의 전주 송천비행장을 대안으로 검토하지 않고 선진국 지방공항들이 소형 통근기(코뮤터)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소음에 관한 사전·후 대책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항경계로부터 480m 떨어진 벽성대학과 인근 초등학교의 학습환경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환경영향평가는 위법이며, 지난 1999년 3월 감사원에서 서해안 고속도로와 호남고속 전철화 계획 등 지상 교통여건의 변화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국가예산집행의 효율적 운용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기본계획의 수립과 고시는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투위 관계자는 "정부가 전북지역에 항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김제공항개발계획은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닌 만큼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항건설은 안된다"며 "민주당사 앞에서 삭발과 함께 단식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 2001년 7월 항공교통 소외 지역인 전북지역에 항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방공항건설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김제시 공덕면과 백산면 일원 부지 1백41만2589㎡에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 부대건물, 주차장, 항행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총 사업비 1219억원 소요 예정의 김제공항개발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김재수 기자 kjs@kimj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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