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수입개방 정책과 쌀 소비 감소 등으로 지난해보다 80㎏ 한가마에 1만5000원 정도 가격이 하락된 쌀값으로 지역의 농민들이 시름에 잠겨있다.


정부가 쌀 재고누적 등과 관련해 내년부터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쌀증산 정책 포기, 추곡수매가 동결정책으로 쌀가격이 자연스럽게 하락되고 있다.


정부는 2004년 WTO(세계무역기구) 쌀 재협상에 대비하고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곡정책의 기조를 '증산' 에서 '적정생산'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밝혔었다.


그러나 주곡자급을 통한 안정적 식량공급을 목표로 쌀 증산을 독려해온 정부의 기존정책이 전면 개편되는 것이어서 '미작경영안정제' 등 각종 보완책에도 불구하고 농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쌀값폭락은 2004년 농산물수입이 완전 자유화가 되면 더욱 심해질 것이다.

쌀값은 김제경제의 바로미터이기도 하다. 농촌의 소비심리는 곧바로 나타난다. 농촌의 소비심리는 '수입이 30만원이 줄면 소비는 100만원이 준다'는 얘기도 들려온다. 그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김제시의 농업인구는 45%에 달하는 절대적 농업지역이다. 그만큼 농촌의 수입이 줄면 소비는 더욱 줄어 위태의 악순환이 거듭돼 지역경제가 얼어붙을 전망이 크다.


이번 정부안은 쌀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농업을 포기하고 쌀마저 외국에 내주겠다는 주권포기 정책이며, 2004년 개방을 기정 사실화하기 위한 사전포석의 의미라고 본다.


또한 식량자급률이 30%도 안 되는 우리나라가 쌀을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통일시대와 재앙에 대비한 식량수급계획(양정제도) 수립과 함께 고려돼야 할 문제다.


우리는 농민들이 주장하는 ▲300만석 이상의 신곡을 조기에 대북지원 ▲쌀 추가매입분 400만석에 대해 올 추곡수매가 2등품 기준으로 조기에 수매 ▲농협 RPC 자체수매가격이 생산비가 보장되는 수준에서 결정 ▲계절진폭 8％가 달성될 때까지 정부 보유곡 공매를 중단 ▲논농업 직불제 단가를 최소 5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밭직불제를 도입 등의 요구가 어느정도 타당하다고 믿는다.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 뻔하다. 이대로는 김제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농민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인식을 같이해야 한다. 김제는 더욱더 공동화현상이 계속될 것이다. 쌀값폭락을 막아야 한다. 그것이 김제를 살리는 길이다.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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