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김제시가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주민계도용 신문구입 예산 부분이 전면폐지된 것으로 알려져 박수를 받고 있다.



최근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민계도용 신문구입예산'폐지와 '인터넷 홍보비'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김제시가 주민계도용 신문구입예산 폐지와 인터넷 홍보비 예산을 삭감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김제시의 결정은 전주·군산·남원에 이어 전북에서 네 번째로 알려졌다.


그동안 우리는 군사독재시대의 유물인 계도용신문 예산을 거부해왔고, 폐지를 요구했었다. 또한 관언유착의 소지가 있는 기자실 폐지를 주장해 왔었다.



이번에 전북 민주언론운동연합과 김제시민센터 등 도내의 시민·사회단체의 신문개혁운동에 김제시가 적극 받아들인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주민계도지는 관변단체나 통장·이장·반장에게 정부시책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3공시절부터 시행되어 온 비민주적 관행의 전형으로, 신문구독료를 빌미로 자치단체가 언론사에 뭉칫돈을 쥐어주는 형태로 변질돼 언론과 자치단체간의 유착을 부채질하는 대표적인 폐단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지자체들이 시장·군수의 치적 홍보와 언론사의 환심을 사기 위해 계도지 구입에 힘쓴 결과 이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고, 언론사는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계도지 예산은 결과적으로 언론사의 난립을 부추길 뿐 아니라 관·언 유착의 부조리 구조를 만드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어왔었다.



이제 이 낭비성 예산은 계도용예산 뿐만이 아니라 시정 전반에 걸쳐 되돌아 봐야 한다. 이제 시의 예산은 시민들의 재산임을 알아야 하고 단체장이나 시의회가 떡주무르듯 선심 쓰는 예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번 김제시의 결정은 이런 부패의 연결고리를 끊는 당연한 귀결이며 이를 환영한다. 또한 대표적인 낭비예산으로 지적해온 '임의단체 보조금' 또한 투명해지기를 바란다. 납득할만한 지원기준도, 심사기관도 없다는 점에서 이 예산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며, 어떻게든 시 예산을 타내려 시에 손을 벌리는 잿밥에 눈이먼 일부단체들의 각성도 절실히 요구된다.



아무튼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선심성 예산을 통해 현직 시장의 우위를 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오해의 선심성 정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정책을 결정한 현직 시장의 결정에 박수를 보내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여타의 문제에 있어서도 곽인희 시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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