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시의회 오 인 근의원(성덕면)-



노동길 전라북도의회 의원의 3차례에 걸쳐 전주권신공항을 김제에 건설해야한다는 논리의 글을 열린전북(월간지)에 게재 한 바가 있고 마지막 차례는 "논쟁의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본의원도 2차례에 걸쳐 열린전북에 노의원의 글에 대한 반박의 글을 실은 바가 있으며, 노의원이 일방적으로 논쟁의 중단을 선언한 상태이나 사실의 왜곡과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3번째 반박 글을 쓰고자합니다..



김제시민 절대다수가 공항건설에 찬성한다?



노의원은 열린전북 6월호에서 김제시민의 절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고 하면서 공인인 시의원이 반대하는 것이 공인답지 못하다고 했다.



존경하는 노의원님! 김제시민의 절대 다수가 찬성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김제에 오셔서 여론조사라도 하였나요? 설령 노의원의 말대로 김제시민 절대 다수가 찬성한다고 치자. 공인이라고 해서 소신도 없이 다수가 찬성한다고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공인이 해야할 일인가? 그런 생각으로 노의원이 열린전북에 글을 3번씩이나 기고했다면 '열린전북'을 사랑하는 독자들을 우롱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노의원은 전주권신공항을 김제 현 부지에 건설해야 한다는 확실한 신념이 있어서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혹시 정치적인 입장으로, 또는 전라북도에서 하는 사업을 무비판적으로 선전하는 전도사역할을 하고 계시다면 그것이야말로 전라북도 의회 의원인 공인으로서 버려야할 태도라고 생각한다.



노의원은 "이제 와서 시시콜콜한 비율이나 지적하는 것이 공인으로서 해야할 태도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나를 포함한 김제의 많은 시민들은 전라북도가 신공항계획을 발표할 때부터 지금 까지 변함없이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수치에 밝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좋아하지도 않으면서도 용역문제를 제기한 것은 공항문제를 염려하는 한 사람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본 의원의 행위를 공인이 취할 태도와 연결시키는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다.



노의원 말처럼 새 천년 동북아를 주도할 관건이 전주권신공항 건설이라면 천년이 지나도 후회하지 않을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검토해야하는 것이 아닐까?



공인인 본 의원이 수치를 제시 할 때 노의원 주장처럼 공인이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라면 공인이 취할 태도는 다수가 찬성하면 무조건 따라야하고 수치 따위야 볼 것 없고 정치적 논리에 편승하는 것이 공인의 태도인가?



수치를 좋아하지 않는 노의원께 불가피하게 수치를 들어 예를 들자면 청주공항의 경우 연 250만 명의 수요를 예상하고 건설했으나 현재 50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물론 청주공항과 전주권공항은 경우가 다르다고 하시겠지만 전문가들이 용역을 수행한 청주공항의 수요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전문가들이 한 용역을 무조건 믿으라는 노의원의 강변은 공인이 취할 마땅한 태도인가?



군산공항 반환주장이 궤변?



본 의원은 전주권신공항 타당성조사에 문제를 제기하며 우선 군산공항을 확대 이용방안을 제기한바 있다. 이 주장에 대해 노의원은 "궤변중의 궤변"으로 매도하였다. 본 의원은 80년대 "민주와 통일"을 선두에서 외치던 노의원을 존경한바 있으나 군사공항반환문제를 궤변으로 치부하는 사상적 변화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군산비행장이 군 작전상 중요하다는 노의원의 주장을 인정한다.



그러나 군산공항의 확대이용이나 궁극적으로는 반환을 주장하는 것이 궤변으로 치부될 수 없다. 군산공항의 확대이용은 지금도 가능하고 궁극적으로 반환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 땅이며 계속되는 냉전의 약화와 소멸은 군축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군산공항의 사용료가 비싼 문제와 관련하여 노의원은 그것이 원인이 되어 항공사가 취항을 기피하고 있고 외화가 유출된다는 것을 주장하며 이것이 신공항을 지여야 하는 당위성의 하나로 제시한바 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잘못된 한미행정협정으로 인하여 미국이 거저 남의 나라 땅을 사용하고 있는 지금, 협정을 개정하는 차에 신공항건설에 바치는 열정을 올바른 한미행정협정 개정에 돌리라고 한 바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가 궤변은 아닌 듯 하다.



군산공항의 이용객이 감소하자 항공사가 취항을 축소하거나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지적하면서 노의원은 본의원이 군산공항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다. 본의원은 태어나서 한번도 비행기를 타지 못했고 당분간 비행기 타야할 일이 없을 것 같다. 본의원이 군산공항활성화를 주장하는 것 외에 무엇을 더 하란 말인가? 군산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 없이 비행기타고 여행이라도 다니라는 말인가?



어깨띠 메고 피켓들고 시위라도 하란 말인가? 군산공항 활성화는 외국에 잘 나가는 도지사와 신공항건설을 피부로 느끼는 노의원 같은 사람들이 담당할 수밖에 없다.

노의원의 질책은 공항건설을 반대하는 본 의원에게 감정으로 화풀이를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공인으로서 버려야할 상식 밖의 논조이다.



군산공항의 이용객 감소에 대해 신공항건설논자들이 주의 깊게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군산공항의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는데 전주권신공항은 수요가 많아 꼭 건설해야 한다? 예전에 군산공항을 이용했던 기업가나 주민들이 갑자기 다른 곳으로 떠난 것도 아닐 테고 더 편리한 육상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때 군산공항과 20분 거리 계획된 신공항도 육상교통의 확충에 따라 지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



신공항건설이 전북의 동북아 주도의 선결과제인가?



노의원은 신공항이 건설되어야만 전라북도가 발전할 수 있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물론 다른 도에 다 있으니까 우리도 지어보자는 식의 기대심리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오로지 공항건설만이 전북발전의 전부인양 선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노의원이 주장하는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공항이라는 것에는 일부 긍정하면서 우리 나라에 있는 14개의 공항주위에 첨단 산업이 성황리에 육성되었는지 묻고 싶다. 본인도 전북발전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다. 그러나 공항건설이 전북발전의 관건인 것처럼 과대 선전하는 노의원의 주장에 반대한다. 첨단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항이 필요 조건이라면 현재 공항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전북보다 한발 앞서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가 바보가 아니라면 유치 경쟁에서 전라북도가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첨단산업이 그렇게 공항을 필요로 한다면 노의원 말대로 중국과 가까운 전북의 서쪽 군산에 첨단 산업을 유치하면 될 게 아닌가?



공항건설의 당위성은 경제성이 첫째 검증되어야 한다. 다른 공항이 대부분 적자공항이니까 우리도 적자공항을 짓자는 논리를 그만두기를 바란다. 전주권신공항을 비롯 기존 공항들이 타당성조사 용역서에 수요가 적어 적자가 예상된다는 내용이 있을 리 만무하고 기존 대부분의 공항이 그렇듯이 전주권신공항도 타당성조사에 나온 수요를 못 채워 장기간 흉물 공항으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 경제성이야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권교체의 핵심지역이었고 그 동안 소외된 전북에서 당연히 누려야할, 선물로 받아야할 공항이라 주장한다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노의원은 전주권신공항 건설계획이 확정되고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지금, 반대하는 집단을 전북발전을 방해하는 집단으로 몰고가고 있다. 그러나 엄청난 예산을 들여 진행하고 있는 새만금사업의 경우 환경운동진영의 반대에 고전하고 있고 동강댐건설도 백지화 된 이 마당에 아직 설계도 못 끝낸 전주권신공항의 경우는 열린 마음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노의원의 과민반응은 기관대립형 의회제를 채택하고 있는 의회 의원으서 집행부의 논리를 감싸고도는 것과 더불어 노의원의 진짜 의도가 어디 있는지 의심의 여지가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전북도는 김제시민이 왜 반대하고 있는지를 가슴을 열고 귀기울여야 한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일방적으로 공항건설을 추진한다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칠 것이며 이 책임은 전라북도와 노의원을 비롯한 추진논자에게 있음을 선언하면서 설사 어거지로 공항을 건설했다고 쳐도 후일 결과에 따라 정치적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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