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 재정자립도가 하락한 가운데 김제시가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각 단체에 지급하는 임의단체보조금의 경우 7075만원이 증가된 2억8300만원이 편성되었다.


임의단체보조금은 시정을 행하면서 마땅히 관에서 챙겨야하는 활동이나 시정에 관한 일들에 대해서 약간의 도움을 주는 성격인 것이다. 이러한 자금이 요즘에 와서 통치자금이니 하는 말들이 많다


단체에서 임의적으로 행해지는 야유회나 관광 등이 산업시찰이니 무슨연수니하는 이름으로 둔갑하여 공문으로 이를 신청하면 별다른 여과장치없이 지원되거나 평소 관에 잘 보이는 단체들에게 선심성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분노하는 것이다.


이들 단체 중 본래 취지에 맞게 비용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이름만 걸어놓고 괜한 시민의 혈세만 축내는 단체가 있어 단체들의 각성과 예산의 효율적인 책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일부 자치단체는 임의보조금을 해당 단체로부터 한해 사업계획을 공모해 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방법의 '프로젝트 공모'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어떤 자치단체는 아예 정액보조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않는다. 정액보조 단체들도 이곳에선 프로젝트공모방식의 경쟁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예산 지원은 없다.


기존 관변단체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관행적 지원이 계속된다면 진정한 주민참여는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다.


자기단체의 명분 없는 사업에 돈을 요구하는 단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자치단체장이 바르게 하려고 해도 이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 시민이요, 이러한 행위는 공금을 횡령하는 행위와도 같다.


연말에 실시하는 의회의 심사도 한계가 있다. 대부분의 단체들에 시의원들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서로의 체면을 생각해서 눈감아주기 일쑤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진 시의원들이 감시의 눈을 떠야 한다. 시의원은 시민을 대표하여 관리 감독하는 자리임을 항시 명심해야 한다. 이를 망각하고 행동한다면 반드시 대가가 뒤따를 것이다.


시민들이 무관심한동안 얼마나 많은 항목에서 어디로 어떻게 혈세가 흘러가는지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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