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님비현상에 따라 행정처분 영향 받아선 안돼"

주민이 반대하는 정신병원의 건축허가를 반려해서는 안된다는 행정심판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달 28일 김아무개씨가 정신병원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김제시를 상대로 낸 반려처분 취소청구 심판에서 건축허가신청이 법정요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김제시의 반려처분은 잘못됐다며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번 재결은 혐오시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님비현상에 따라 행정처분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어서 앞으로 혐오시설의 대한 주민들의 님비현상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심판에서 김제시가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사유로 내건 진입도로 활용곤란은 건축예정지가 면 지역으로 허가 심사대상이 아닌 만큼 법리를 오해했으며 진입도로의 사유지에 대한 사용승락서 보완요구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제시는 김씨가 신청한 금산면 용산리 일원 5,056㎡에 300병상 규모의 정신병원 건축허가에 대해 주민들이 환경오염과 정신불안 등을 들어 반대했으며 김제시는 지난 9월26일 허가신청서를 반려했다.


김재수 기자 kjs@kimj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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