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근의원 곽시장 질타

오인근 시의회의원(성덕면)은 지난 17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있는 시정질문을 통해 1년전 시장이 줄인다고 답변했던 경상경비가 올해 예산에서 오히려 늘어난 이유와 타 자치단체에 비해 기형적으로 많은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에 대해 묻고 집행부의 예산절감을 촉구했다.


이날 질문에서 오인근 의원은 "1년 전 이 자리에서 있었던 시정질문에서 2001년 예산에 관하여 경상적 경비의 과다를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며 시정할 것을 주문하였고 시장은 '경상적 경비의 20%를 삭감하여 사업비에 사용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었다"고 상기하면서 "그러나 1년을 최종 정리하는 3차 추경에서는 본예산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 총액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긴 하나 올해 본예산 경상적 경비는 지난해 경상적 경비에 비해 21.53%인 45억원이 증가하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시장은 경성적경비를 줄일 의사가 없었거나 실천의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질타했다.


한편 "1년전 시정질문을 통해 일반운영비를 줄일 방안으로 발간실 운영과 사무용품의 일괄 구입을 제안한 바 있었으며, 이를 실천했어도 일반운영비를 최소 20억 정도를 줄일 수 있었고, 단지 시장의 결심만 서면 가능한 일이다"며 운영비를 포함한 경상적 경비를 줄일 방안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선심성예산이라는 의혹을 자아내고 있고 다른 자치단체보다 기형적으로 많은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에 있어 사업의 사안에 따른 예산 배정과 사업계획에 맞게 집행했는지 여부가 엄격한 정산을 통하여 확인되어야 한다"며 "민간이전 사업중 기타보상금, 민간경상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을 대폭 줄임으로써 왜곡된 지방재정을 바로잡으라"고 지적했다.


질문 말미에는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즉시 개선정책이 나오지 않거나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의회차원에서 경상적 경비 사용실태조사 특별위원회와 이전경비 정산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홍성근 기자 hong@kimj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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