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명 중 14명 의원 참여 43건 질문
'의회의 꽃'이라 불리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지난 17일과 21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지난 17일 재적의원 18명 중 16명의 의원과 관계공무원,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 넘게 진행된 시정질문은 14명의 의원으로부터 총 43건의 질문이 이어졌고, 21일 시장·부시장·자치행정국장·산업개발국장 순으로 답변이 있었다.
가장 많은 질문을 한 의원은 이용현 의원(죽산면)으로 '쌀값폭락에 대한 지원대책' 등 7건을 물었고, 임형규 의원이 6건, 문호용·고성곤·정영환 의원이 각 4건, 이필선·한재술·김광선 의원이 각 3건, 여홍구·박종율·최정의 의원 각 2건, 김연수·오인근·김종성 의원이 각 1건의 시정질문을 했다.
한편 시정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은 직책상 통상적으로 질문을 하지 않는 이재희 의장(백구면)을 포함, 임철환 의원(백산면)과 안길보 의원(청하면), 유두희(진봉면) 등 4명으로 나타났다.
본지는 이번호와 다음호(120호 12월 31일치)로 나눠 지면관계상 전문을 게재하지 못하고 요약해 싣는다.
-편집자-
임형규 의원-"논농업직불제에 능동·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대책은?"
오인근 의원-"시장은 경성적경비를 줄일 의사가 없거나 의지가 부족했다"
이필선의원(만경읍)
만경읍은 읍으로만 지정돼 있을 뿐 체계적인 소도읍 개발계획이 없다. 향후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고, 적극적인 지원방법과 육성책을 답변해 달라.
▶이보승 산업개발국장
지방 소도읍 발전의 일환으로 행정자치부의 역점 시책사업으로써 올해 7월 7일자로 소도읍 육성지원법령을 제정 공포함에 따라 만경읍을 11월 7일자로 지방 소도읍으로 지정 고시했으며, 이후 도시계획 수립 내용이 내년 상반기 확정될 시 종합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에서 확정고시가 되면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 용역이 완료되면 결과에 따라서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이용현 의원(죽산면)
2004년이면 쌀수입이 완전개방된다는데 지평선 쌀의 브랜드화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특단의 비젼이 있는지?
산지 쌀값이 폭락하고 생산자들이 마땅히 판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원인과 그 대안은 무엇이며 쌀값 보전대책의 추진 상황과 이에 따른 예산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쌀 소득보장 대책은 무엇인가?
▶곽인희 시장
김제 쌀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먼저 지평선 쌀이 전국적인 명성을 얻어야 하므로 지평선 쌀의 품질이 향상되어야 하며, 우리 지평선 쌀이 올해 전국 으뜸 농산물 품평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와 같이 품질이 우수하면서도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얻지 못하는 것은 홍보가 부족해서 판단된다.
그래서 지평선 쌀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서해안고속도로변에 지평선 쌀의 홍보간판을 설치할 계획이며 수도권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하여 신도림역등 5개역 9개소에 지하철 안전펜스 광고를 실시중에 있다.
산지 쌀값이 폭락하고 생산자들이 판로를 찾지 못하는 것은 `96년 이후 5년연속 풍작을 이루었고 최소시장 접근 쌀 수입량이 매년 증가하면서 전체 공급량이 증가하고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기인하고 있으며 올 수확기부터 정부는 농협과 RPC 등을 통하여 총 1325만석을 매입, 예년보다 200만석 정도 확대 매입하여 쌀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부조치로는 쌀값 안정에 미흡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RPC 매입자금 등이 대폭적으로 지원되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용현 의원(죽산면)
현재 시 공무원들의 직급별 평균 승진 기간이 몇년이며, 한 직급에서 10년이상 근무하는 공무원 수와 한 직급에서 장기 근속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 시책을 적용할 용의가 있는가?
▶백길수 자치행정국장
먼저 직급별 현황은 공무원 총 정원 949명중 4급은 5명으로 0.5%, 5급은 47명으로 5.0%, 6급은 163명으로 17.1%, 7급은 249명으로 26.2%이다.
현재 우리시 공무원들의 직급별 평균 승진 기간은 5급은 10년 5월, 6급은 9년 9월로 현 직급에서 10년이상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5급 3명, 6급 37명 7급 30명 등 총 70명으로 5급에서부터 7급까지 총 551명과 비교하여 볼 때 12.7%에 해당된다.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제도로서 대우제도를 채택하여 5급은 7년, 6급 이하는 5년이 되면 대우 발령을 하고 봉급액의 6%를 지급하고 있다.
우리시의 현재 대우공무원은 5급 9명, 6급 85명, 7급 149명, 8급 63명, 기능 4명으로 총 310명에 해당되며 전체공무원 949명의 32.7%에 해당되고 있다.
한정되어 있고 승진대상자는 많아 인사가 있을 때마다 아쉬움이 많고, 정부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계속되는 인력 감축으로 승진이 적체되고 있으며, 공무원의 사기 또한 떨어져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오랜 근무경력을 바탕으로 음지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성실하고, 말없이 꾸준히 열과 성을 다하여 근무하는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요인 발생시 적극 발탁하여 인사상 혜택이 돌아 갈수 있도록 새로운 공직풍토를 조성해 전 공무원이 공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김연수 의원(용지면)
1999년 완료된 김제시 축산폐수 공공 처리시설이 100억원의 국비를 투자했으나, 일일 처리능력이 김제시 전체의 2.3%에 불과하다. 이에 대한 대책과 김제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축분의 정확한 수치와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축분처리대책이 절실하다. 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달라.(곽인희 시장 서면답변)
임형규 의원(부량면)
친환경농업 및 논농업직접 지불제에 대하여 논농업직접지불 사업에 따른 토양검정 및 잔류농약검사, 논물 가두기 사업등 실효성, 직접직불제도에 자칫 농민들이 범법자가 되지 않을까?
논농업직불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논농업직불 지불사업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대책과 관내 11개 RPC에서 생산하는 왕겨와 쌀겨를 시에서 무상으로 축산농가에 공급하여 축분을 퇴비화하여 전 농민할 의사는?
▶곽인희 시장
논농업직접지불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총괄하고 있으나 토양검정은 농업기술센터, 잔류농약검사는 품질관리원, 논물가두기는 농업기반공사 동진지부 등 전문기관에 검정 및 검사를 분담시키고 있는 것이나, 좀더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추진하겠으며, 직접직불제도에 자칫 농민들이 범법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하여는 전 필지에 대하여 토양검정을 하지않고 표본검사로 이루어지며 2001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통보된 108점에 대하여 적합판정을 받았고 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한 농약잔류검사 또한 35점을 실시 적합판정을 받아 시행한 바 있다.
현재 논농업직불제는 1만3403농가에 38억5700만원이 지급되어 계획대로 진행되고는 있으나 계속 보완하여 시행토록 하겠다.
논농업직접지불사업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대책으로는 산업과와 농업기술센터, 품질관리원, 농업기반공사가 연계하여 비료·농약적게주기, 물관리등을 영농교육시부터 차근차근 이행하도록 지도해 나가겠다.
현재 관내 11개 RPC에서 생산하는 왕겨와 쌀겨를 무상으로 축산농가에 공급 축분퇴비화하여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세한 통계 수치까지 들어 말씀하여 주셔서 시장으로써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며, 실무진으로 하여금 좀더 세밀하게 검토하여 우선 시범지구를 선정 실시하여 문제점을 보완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농지지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의하면 농업진흥지역내에는 농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창고나 작업장, 경로당, 유치원 목욕탕, 구판장과 등과 같은 시설물은 설치할 수 있지만 모정은 공동이용시설에서 제외된 현실로 모정도 농업인 공동이용시설로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건의하라.
▶곽인희시장
규정에 의하면 진흥지역에서 행할 수 있는 시설인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과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 가능한 경로당, 보육시설, 유치원 등 노약자 시설의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처리할 수 있으며, 모정은 진흥지역밖에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득한후 신축 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진흥지역에서는 불가하다.
시에서는 모정도 농업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가능하도록 농림부에 수차례 건의를 한 바 있으며 농림부에서도 차후 농지법 개정시 지역여건 및 정서상 모정도 농업인의 공동이용시설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 검토중에 있으나 농림부에 재차 건의하여 관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문호용 의원(공덕면)
현재 지방농정은 농어촌발전심의회가 유일한 기구로 있으며, 김제발전협의회 구성이 야심차게 추진되고 있지만 추상적 개념의 단체보다는 민·관·정이 참여하는 '지역농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하는게 시기적절하고 바람직하다.
쌀산업이 붕괴된다면 지역경제 뿐 아니라 조상대대로 이어왔던 지역공동체의 붕괴도 필연적이다. 농촌경제의 붕괴를 막는 것이 역사적 과제임을 공동인식하고 실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곽인희 시장
농어촌발전심의회는 99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폐지되고 대신 2000년 1월1일부로 농정심의회를 구성하여 농업인생산단체 및 농업인 대표를 대거 참여시켜 운영하고 있다.
우리 시 농정심의회는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내용을 보면 생산자단체 10인, 전문농어업인대표 12인, 관계 기관 단체 8인으로 농어업인의 참여 비율을 과반수가 넘도록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실제 우리 시 농정심의회 개최회수는 2002년 농림사업신청에 따라 도에 상정한 553억원의 농림사업 예산신청심의와 쌀전업농 및 농업경영이양보조금 선정(2회)과 신지식인 선정(2회), 농촌소득원개발융자금 대상자 선전 등 금년도에 6회를 개최한 바 있다.
농정심의회와 맥락은 같으나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지역특색에 맞는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농업을 살리기 위한 지역농업발전 협의회 구성 운영은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여 검토 추진토록 하겠다.
문호용 의원(공덕면)
국·지방도로변의 농업진흥지역을 완화해 농민들이 효율적인 생산소득 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곽인희 시장
농업진흥지역 지정이라 함은 농지법 제30조 제1항에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농업인이 농가주택이나 축사 등 농업용시설 및 농업인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은 농지전용허가 할 수 있고,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을 요청할 경우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김제시에는 국·지방 도로변의 농업진흥지역 완화에 대해 이달 7일 도에 건의하여 12일 도에서 농림부에 송부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농업진흥지역내 신고·허가를 완화해 농민들이 효율적인 생산 소득에 활용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오인근 의원(성덕면)
1년 전 이 자리에서 있었던 시정질문에서 2001년 예산에 관하여 경상적 경비의 과다를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며 시정할 것을 주문하였고 시장께서는 '경상적 경비의 20%를 삭감하여 사업비에 사용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었다.
그러나 1년을 최종 정리하는 3차 추경에서는 본예산 일반회계의 경우 경상적 경비가 40억이나 증가했다. 물론 예산 총액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긴 하나 2001년 본예산 경상적 경비는 2000년도 경상적 경비에 비해 21.53%인 45억원이 증가하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경성적경비를 줄일 의사가 없었거나 실천의지가 부족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곽인희 시장
경상적경비란 세출예산 과목구분 적용상 사업예산과 채무상환 또는 예비비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경비로 경상예산 중 인건비를 제외한 부분이다.
경상적경비는 그 성질상 단순히 행정사무운영에 필요한 과목인 일반운영비, 여비 등과 연금 부담금 등 사업성 경비로 분류 할 수 있다.
분석해 주신 바와 같이 2001년 대비 경상적경비가 66억원이 증가한 주 요인은 논농업 직접지불제 26억원, 성과상여금 4억5천만원, 보건소 환원사업인 예방접종비와 약품 구입비가 3억2천만원, 지평선축제행사지원 5억원, 노인복지타운 신설경비 2억9천만원, 2002년 선거경비 1억2천만원 등 금년도 필수 사업성격의 경상비가 대종을 이루고 있다.
물론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경상적 경비의 증가 폭 또한 우려할 만한 사실로서 의원님의 심도있게 연구하시는 의정활동을 높이 인식하고 의원님의 고견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재정운영을 해 나가겠다.
첫째,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2년 건전재정운영 지침을 마련해 전청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경상비 절감에 대한 집행부의 강한 의지를 보일 것이다.
청원 교육 계획의 포인트는 경상예산 절감계획에 두고 필요적 절감분 중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는 예산액의 10%, 국내여비는 5% 절감하여 200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전액 삭감하여 투자재원으로 활용 할 것을 천명하겠다.
둘째, 예산편성과정에서 경상예산 총액 편성제도 운영에 대하여는 장단점 그리고 각 부서간의 사무배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한 후 시책에 반영하겠다.
셋째, 재정지출 성과의 향상을 위해 경상예산 규모를 줄이기 위하여 예산실무과정에서는 실현가능한 예산 절감계획과 세출예산 배정계획을 수립 예산절감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
요약·정리=홍성근 기자 hong@kimjenews.co.kr